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일정 중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 2025년 10월 15일 촬영됐다고 전해진다. 사진=Ken Cedeno | Reuters
2025년 11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요일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SNAP 식품 지원 혜택이 빠르면 수요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전역 4,200만 명에게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급여의 중단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연방법원 판사 두 명은 금요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자금(emergency funds)을 사용해 셧다운 기간에도 SNAP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드아일랜드의 잭 맥코널 판사는 급여가 “가능한 한 신속히” 긴급 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보스턴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행정부에 월요일까지 11월분에 대해 최소한 감액된 급여라도 승인할 의사가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애초 11월 1일부로 SNAP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잇따른 판단이 나오면서, 혜택 지급의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행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베센트 장관은 CNN의 ‘State of the Union’ 인터뷰(해당 클립은 X(구 트위터)에 게시됨)에서,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수요일까지 SNAP 급여를 집행할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could be)”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단계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정부가 SNAP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 민주당이 정부를 재개하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 미국인들이 굶주리게 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고 적고, “따라서 나는 법무팀에 최대한 신속히 SNAP을 합법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에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SNAP과 긴급 자금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대표적 식품 보조 제도다. 미국에서 흔히 ‘푸드 스탬프’로도 알려져 있다. 긴급 자금은 정부 셧다운 같은 비상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나 행정부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본 보도에서 언급된 긴급 자금의 구체적 출처나 배분 방식은 판결문과 행정부 고시에 의해 확정되며, 아직 세부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기사 원문 범위 내 정보.
법원의 판단과 행정부 대응의 핵심
이번 두 건의 판결은 셧다운 기간에도 생계 필수 성격의 공공 급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의 맥코널 판사가 “가능한 한 신속히”를 명시하고, 보스턴의 탈와니 판사가 월요일 기한을 부여해 11월분에 대해 감액 지급 최소치라도 검토·통보하라고 한 것은, 집행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시간 압박을 부여한 조치다. 이로써 행정부는 항소 없이 집행 절차와 재원 조달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수요일 재개 가능성의 현실적 변수
베센트 장관의 “수요일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재원 확정·배정·지급 명령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실제 지급이 재개되려면, 예산 라인 식별, 법원 명령 반영, 집행 공지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급여 시스템은 수혜자 계정 반영, 결제망 갱신, 가맹 소매점 단말 인식 등의 기술적·운영적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수요일’이라는 목표는 행정부 내 협업 속도와 법원 명령의 집행 세부에 따라 근소하게 변동할 여지가 있다.
셧다운 국면에서의 사회·경제적 파장
SNAP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탁과 지역 식료품점의 매출 흐름에 직결된다. 급여가 지연되면, 가구는 대체 지출 축소나 식단 빈곤화에 직면하고, 지역 상권은 현금흐름 변동성이 커진다. 이번 판결과 행정부의 비항소 방침은 수요 측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1월분의 전액 지급인지, 감액 지급인지 여부는 월요일까지의 정부 통보에 달려 있어, 수혜자 가계의 단기 계획 수립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법무 레버리지의 상호작용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는 정치적 의지 표명과 법적 절차 준수를 병행하겠다는 신호다. “굶주림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는 정책 우선순위를 대중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법원에 명확화 요청”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시사한다. 이는 법원의 긴급 자금 사용 명령과 결을 같이하며, 행정부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뒤 신속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절차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다음 단계와 관전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보스턴 연방법원이 부여한 월요일 데드라인에 행정부가 어떤 수준의 11월분 지급 시나리오를 제시하는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급 개시일, 지급 범위(전액 vs. 감액), 지급 방식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수요일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수혜자 통지와 가맹점 시스템 반영의 정합성이 현장의 혼선을 줄일 관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셧다운 환경에서 생계형 급여의 연속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핵심 요약
두 연방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셧다운 기간에도 SNAP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졌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수요일까지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법원에 재정 조달의 합법적 경로를 명확히 해 달라고 법무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제 초점은 월요일까지의 정부 통보와 그에 따른 11월분 지급의 구체적 형태에 맞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