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해외 송금 감시 강화 조치가 정당한 송금까지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해외로의 자금 이체에 대한 조사가 사회보장성(사회복지) 수급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2026년 1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은 데이비드 로더(David Lawder) 기자의 보도로 전해졌으며, 베센트 장관은 1월 9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새비지(Savage, Minnesota)에서의 현장 방문 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당시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RV·보트 제조사인 Winnebago Industries의 엔지니어링 연구소를 시찰한 뒤 발언했다.
로이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사회복지 혜택 남용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일부 머니 서비스 업체(money services businesses)를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은행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감사를 받게 되며, 이는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FinCEN은 또한 미네소타주 헨네핀(Hennepin) 및 램지(Ramsey) 카운티에 대해 지리적 명령(geographic order)을 발령해 은행 및 돈송금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 명령은 미국 밖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대해 추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3,000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FinCEN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아니, 그래선 안 된다.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다(Anyone who can prove where the money has come from … is fine).”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지급금은 보통 규제된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체된다. 미네소타 주민들의 복지급여를 소말리아로 보낼 수는 없다(You cannot send welfare money from the people of Minnesota to Somalia, right? Like, that just means you’re getting too much, or you can’t send stolen money).”라고 덧붙였다.
배경과 핵심 쟁점
이번 조치는 연방 사회복지 혜택의 남용 의혹에 대한 단속과 관련되어 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Tim Walz)는 이번 주에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대신 주 복지 사기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는 월츠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며 2024년 부통령 후보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이후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보육·기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혐의를 근거로 미네소타와, 특히 다수의 소말리아계 미국인과 소말리아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문제 삼아왔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연방 검사들이 기소를 시작한 이후 최소 56명(At least 56 people)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장은 로이터 보도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용어 설명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 방지(CFT)를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의심 거래를 규제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리적 명령(geographic order)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적 수단으로,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고객정보 및 거래세부사항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송금(remittances)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등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개인 간 자금이체를 뜻한다. 이러한 송금은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소말리아(Somalia) 등 일부 저소득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적 분석 및 향후 영향 전망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은행과 머니서비스업체는 추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내부 통제·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인력 확충과 시스템 투자로 이어져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거래 수수료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소액 송금이 많은 이주민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베센트 장관의 발언처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 송금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서류 미비나 비공식 채널 이용 등으로 인해 일부 이주민들이 송금을 망설이거나 더 비싼 대체 수단을 찾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취국의 가계소득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와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거시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머니서비스업체와 소형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심화되면 이들 업종의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송금 경로의 축소와 비용 상승은 비공식 환율 및 현금 의존도를 높여 일부 지역의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당국은 불법 복지 수급과 자금세탁을 차단하려는 목표와 합법적 송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려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투명한 절차,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다민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소통을 강화해 합법적인 송금자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강화된 감독과 보고 요구는 머니서비스업체와 은행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송금의 보호와 불법 복지 수급·자금세탁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 향후 정책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