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의회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 같은 규정 마련이 암호화폐의 개발과 투자가 미국 내에 안착하도록 하는 핵심적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년 4월 8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틀이 불분명하다”
베센트는 이어 불확실성이 예측 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개발의 상당 부분이 아부다비와 싱가포르처럼 명확한 규칙을 가진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두는 이점이 위험을 상회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Clarity Act의 목적은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년간의 암호화폐 업계 로비의 결실이라는 설명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기존 규정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입법을 통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계속 영업하고 투자받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안의 쟁점과 이해관계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이자 및 기타 보상의 취급 방식이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업계는 수개월째 해당 항목을 놓고 충돌해 왔다. 은행들은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 지급 관행을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길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문제는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하원은 지난해 7월에 자체 버전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베센트는 2월에도 이 법안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 밝히며,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원 그룹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미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다. 본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는 보유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은행들은 이러한 보상이 전통적 예금과 유사한 금융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적 함의와 시장 영향 분석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미국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해외로 유출된 암호화폐 기업의 일부가 다시 미국에 본사를 두거나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규정의 명확화는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해 벤처투자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등 강경 규제가 포함될 경우, 일부 암호화폐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에 즉각적 제약을 가하고 시장 혁신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안 논의 과정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부 자산의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의 명확화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중기적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제한된다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이자상품에 의존하는 트레이딩 및 디파이(DeFi) 서비스의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국제 경쟁력 관점
베센트가 언급한 대로 아부다비와 싱가포르 등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이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법인 이전과 인재 유출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 반면, 합리적 균형을 찾는 규정은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전망 및 절차적 일정
현재로서는 상원에서의 심사와 하원의 수정안 정리가 남아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은 상원 협상 속도와 은행권-암호화폐 업계 간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초당적 의원 그룹의 존재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이 어떻게 봉합되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 평가
법률·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규제의 명확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와 제도권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설계가 과도하게 보수적일 경우 혁신 저해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금융 안정성·시장 혁신의 균형을 맞춘 세부 규정 마련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요약하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공개 촉구는 Clarity Act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한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규정이며, 이 부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법안 처리 속도와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