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재무 정책의 최신 기조
미국 재무부의 수장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이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Nvidia)와 AMD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보상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2025년 8월 13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중국행 칩 선적 허용” 결정을 공개적으로 방어하며, “+15% 미국 세금 부과”라는 조건부 정책이 반도체를 넘어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정책 템플릿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는 세계 반도체 표준이 중국산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표준(Standard)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해당 조치가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5% 세금이란, 미국 기업이 중국에 GPU를 출하할 때 판매액의 15%를 미국 국고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수출 금지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세금을 통해 가격 메커니즘으로 기술 확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도체(semiconductor)’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 정보처리·저장·통신을 가능케 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기초 인프라다. 특히 GPU는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병렬연산 장치로,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민간기업 통제 논란 일축
일부 기자가 “정부가 민간기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베센트 장관은 단호하게 “전혀 아니다(Not at all)”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이익과 민간 부문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모든 나라에 판매할 필요는 없다“며, 기술 수출을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안보·경제적 효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매출에서 창출된 세수는 미국 국가부채 감축에 투입될 것이다.” — 스콧 베센트
그는 34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연방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통해 국채 상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시각 및 의미
이번 발언은 ‘수출 규제’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미국 정부의 복합 전략을 드러낸다. 금지(Embargo) 수준의 강경책 대신, 세금·규제의 미세 조정을 통해 기술 이전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15% 세금이 GPU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로 인해 중국의 고성능 칩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AMD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은 자체 칩 생태계 구축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세계 표준’ 논리를 앞세운 만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베센트 장관의 메시지는 안보·경제·재정을 긴밀히 묶은 ‘3중 정책 축’을 확인시켜 준다. 그의 발언이 실제 입법·행정 절차로 이어질 경우, 기술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도 세제 조치와 공급망 변화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