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 테슬라의 평결 무효화 요청 기각
테슬라(Tesla)가 자사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인 Autopilot이 장착된 모델 S(Model S)가 관련된 2019년 치명적 교통사고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내린 2억4300만 달러(약 3천억 원대) 손해배상 평결을 뒤집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26년 2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 관할의 베스 블룸(Beth Bloom)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금요일에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테슬라가 제시한 추가적인 법리나 사실관계가 평결을 뒤집을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2019년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테슬라의 Autopilot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기능의 작동과 안전성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다. 배심원단은 피해자들에게 2억4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테슬라는 평결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러 절차 중 한 방법으로 평결의 무효화 또는 재심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테슬라가 제시한 논점들이 새롭거나 평결을 뒤집을 만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봤다.
Autopilot이란 무엇인가
Autopilot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유지, 자동 속도 조절, 핸들 보조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다. 다만 Autopilot은 완전한 자율주행(fully autonomous driving)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조사와 규제기관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항상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점이 법적·윤리적 책임 논쟁의 핵심이 되곤 한다.
참고: 일반 독자용 설명으로, 자율주행 수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레벨 0~5 체계로 분류된다. 테슬라의 Autopilot은 보조시스템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상시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다.
법적 쟁점과 판사의 판단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재판 중 제출된 증거와 배심의 평결 사이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특히 테슬라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장들 가운데 새롭거나 기존 판결을 재검토하게 할 만한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배심 평결을 기각하거나 무효화하려면 심리상 중대한 절차적 오류, 증거의 현저한 부족, 또는 법리 적용의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 판결은 연방법원이 배심원의 사실인정(fact-finding)을 존중하는 전통적 태도를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판사는 배심이 채택한 사실관계와 연관된 증거들이 평결을 지지한다고 본 것이다.
영향 분석: 법적·재무적·시장적 시사점
이번 판결의 확정은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재무적 부담이다. 2억4300만 달러라는 배상액은 회사의 단기 유동성에 큰 압박을 주지는 않겠지만, 반복적 소송이나 유사 사건의 확산은 누적적인 재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 및 법적 비용 상승 가능성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대형 배상 판결이 누적될 경우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 보험료가 상승하고 방어 비용(defense costs)이 늘어날 수 있다. 셋째, 규제 및 감시 강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관련 사고가 중대 피해를 유발하면 규제당국이 추가적인 안전 기준이나 시험·인증 절차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반응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을 테슬라의 기술적·운영적 리스크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대형 소송 사례와 규제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건의 추가 법적 절차나 항소 여부, 그리고 판결의 최종 확정 시점에 따라 주가·신용평가·자금조달 비용 등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절차
판결 기각 이후 테슬라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연방법원의 결정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향후 법리적 쟁점의 범위와 제출될 추가 증거, 그리고 항소심 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유사한 제품책임 사건의 선례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사건은 자동차 업계 전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과 병행해 법적 책임 관리, 소비자 교육, 안전성 검증의 강화를 통한 리스크 완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 메모: 이 기사는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2026년 2월 20일 보도를 바탕으로 번역·정리되었으며, 원문 보도는 법원 공개 문서와 재판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본문 중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 법리 해설을 포함하며, 사건의 세부 판결문 전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법리 적용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