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연방법원 판결로 예측시장 운영사인 칼시(Kalshi)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스포츠 이벤트 결과에 대한 계약을 계속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집행이 공식화되었다.
2026년 2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수퍼퍼크 카운티(Suffolk County) 상급법원의 크리스토퍼 배리스미스 판사(Christopher Barry-Smith)는 칼시가 항소하는 동안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가처분의 효력으로 칼시의 영업이 중단되는 재정적 피해가 있더라도, 주(州)의 스포츠 도박 사업자 규제라는 공익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판결문과 법정 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금요일에 예비 가처분을 정식으로 명령으로 입력했으며, 칼시는 해당 명령에 대해 30일 내에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처분은 칼시가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주(州) 게임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칼시 측 입장은 성명에서 연방법이 자사 거래소를 규율한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으며, 자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We will stay the course and fight for that belief“라고 밝히며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판결의 배경과 전국적 분쟁
이번 판결은 주(州) 게임 규제 당국들과 예측시장 운영사들 간에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법적 분쟁의 최신 전개다. 주 규제 당국은 칼시와 유사한 업체들이 주(州)법에 따른 라이선스 없이 스포츠 결과에 대한 베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21세 미만의 참여 금지 등 각 주 규정의 준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네바다 주에서도 유사한 명령이 발급되었다. 네바다의 한 판사는 목요일 코인베이스(Coinbase)가 그 주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전에 예측시장 운영사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서도 유사한 명령이 발급된 바 있다.
“Kalshi adopted its business model – relying on CFTC regulation of ‘swaps’ to offer nationwide sports betting in contravention of state gaming laws – with eyes wide open,”
배리스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칼시가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고의로 선택했으며, CFTC의 ‘스왑(swaps)’ 규제를 근거로 전국적인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주(州) 게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칼시가 항소 법원에 이번 가처분의 효력 정지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 입장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민주당)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매사추세츠가 도박법을 시행할 권리를 확인하고 우리 주에서 스포츠 내기를 제공하려는 모든 운영자를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 CFTC 관할권과 교환거래형 스왑
칼시는 자사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교환거래형 스왑(exchange-traded swaps)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연방 기관인 CFTC가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주(州) 당국과 일부 법원은 특정 형태의 스포츠 결과 기반 계약이 해당 주의 도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과 교환거래형 스왑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측시장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돈을 걸어 가격이 결과의 확률을 반영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구조다. 교환거래형 스왑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가격이나 결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을 뜻하며, 일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이다. 이들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주체와 법적 분류가 기업의 영업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향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사업자와 주(州) 규제 당국 간의 권한 다툼에서 주(州) 측에 유리한 선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매사추세츠 내 칼시 사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칼시는 매사추세츠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는 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예측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과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각 주의 게임법 준수 여부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CFTC의 관할 주장과 주(州) 규제의 충돌이 계속될 경우 업계 전반에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및 사용자 유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셋째, 일부 사업자는 주별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합법화 경로를 모색하거나, 법적 분쟁을 통해 연방-주 규율의 경계 재확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관련 플랫폼의 주가(상장사인 경우)나 투자 유치 전망에 부정적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규제 리스크가 높은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할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통적 스포츠 베팅 사업자와 주류 게임 산업에는 경쟁 축소에 따른 일정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절차
칼시는 항소 절차를 통해 가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리스미스 판사는 항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판사는 칼시가 스스로 사업 모델을 선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적시해, 항소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함을 시사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연방 규제 기관인 CFTC와 주(州) 규제 기관 간에 규율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핵심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분쟁의 결과는 예측시장, 파생상품, 스포츠 베팅 산업의 사업모델 재설계와 규제 준수 비용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전망이다.
발행일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