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크 브리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월요일 늦게 안스로피의 AI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무단으로 책을 사용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기술 업계에 중요한 문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 판사 윌리엄 알섭은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의 작가가 쓴 책을 사용한 안스로피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안스로피가 저자들의 책을 ‘중앙 도서관’에 저장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스로피와 작가들의 변호인들은 화요일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작년에 안스로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의 후원을 받는 안스로피가 그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화형 AI 클로드를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 대해 작가, 뉴스 매체 및 기타 저작권 소유자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공정 이용의 원칙은 일정한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 이용은 기술 기업들이 주로 내세우는 법적 방어 중 하나이며, 이번 판결은 생성 AI 문맥에서 이를 다룬 최초의 사례다.
AI 기업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정 이용해 새로운 변환된 콘텐츠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스로피는 법원에 자신들이 책을 공정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이 이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창의성 촉진을 위해 이를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자사의 시스템이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없는 정보를 추출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하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AI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복사해 경쟁 콘텐츠를 생성한다고 비난하며, 이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알섭 판사는 월요일 안스로피의 훈련이 ‘매우 변형적’이라고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저작자가 되길 희망하는 어느 독자와 마찬가지로, 안스로피의 대형 언어 모델들이 이러한 작품을 학습한 것은 이를 앞서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두고 달라진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알섭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