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광물산업과의 ‘역사적 거래’ 추가 추진 계획 밝혀

백악관이 국가 방위 및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광물업계와의 ‘역사적 거래’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2025년 12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리튬, 희토류 등 중요광물(critical minerals)의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 행정부는 MP Materials, Lithium Americas, Trilogy Metals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이러한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리튬과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국내 공급을 늘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중국은 광물 생산능력을 외교·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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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적대 국가나 외국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능력, 즉 공급망과 핵심 광물에 관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발언은 백악관의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의 집행이사인 자로드 에이겐(Jarrod Agen)이 월요일에 한 말이다.

“지금까지는 좋은 속도를 냈지만, 올해는 단지 첫 해일 뿐이다.”라고 에이겐은 덧붙였다.

같은 날 Korea Zinc는 워싱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에 광물 정제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미국 내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번 행정부 기간 내내 핵심 광물과 관련해 역사적인 거래와 민간부문과의 역사적 파트너십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이 나라 광업의 재활성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은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주최한 핵심 광물 회의에서 에이겐이 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은 웹캐스트로 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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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겐은 또한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의 광산 프로젝트와 함께 애리조나에서도 사업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에서는 리오 틴토(Rio Tinto)BHP가 세계 최대급 구리 광산 중 하나를 건설할 계획이다.


용어 설명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은 국가안보,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금속 및 광물류로,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등이 포함된다. 이들 광물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군사용 전자장비, 풍력·태양광 장비 등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희토류는 전자기적 특성으로 인해 모터, 센서, 탄도 제어시스템 등에 널리 쓰인다.

미·중 관계와 공급망 맥락

중국은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전 과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국제 무역·외교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한 구조를 변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 내 채굴·정제 투자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자본 유입, 고용 창출, 지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건설에는 수년의 기간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남는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첫째, 국내 생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전략 광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주도 투자와 민간의 자본 합류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해 특정 광물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다. 둘째, 미국 내 정제 역량 및 가공 산업의 복원은 관세·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중단 충격을 줄여 군수·첨단 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광산·정제 사업은 지역 경제에 단기적 건설 수요와 장기적 채용 수요를 유발하지만, 환경 규제와 지역사회 수용성, 인허가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부 지분 참여가 민간 자본의 위험을 낮추는 신호로 작용하여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시장 기능 왜곡과 장기적인 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이 몰리며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

향후 전망

정책의 실행 속도와 규모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진다. 만약 추가적인 공공 자금과 세제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정제·가공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된다면 향후 3~7년 내에 일부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 비중이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다. 반면 환경·규제 문제와 지역 반발, 자본회수 기간의 장기화는 기대보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특히 구리, 리튬, 희토류 등은 글로벌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이라서 미국의 공급 확대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원자재의 글로벌 가격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적 시사점

미국 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구성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 국방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는 채굴·정제·가공·재활용까지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PPP)을 통한 기술이전, 노동력 재교육, 지역사회 합의 형성 등이 병행될 때만 지속 가능한 공급망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