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170만 명이 넘는 미국 이용자를 보유한 틱톡(TikTok)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 보호 장치를 담은 법안을 3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바이트댄스(ByteDance)가 미 정부가 요구해 온 미국 내 사업부 매각(divestment) 대신 투명성 기준 제시와 미국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이행할 경우 틱톡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 의회는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지분을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을 유예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 왔다.
“수개월 동안 나는 동료 의원들에게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틱톡을 계속 운영할 대안을 찾자고 촉구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기한을 추가 연장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입법권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마키 의원은 강조했다.
법안 핵심*1은 (1) 콘텐츠 생성·추천 알고리즘 관련 투명성 보고 (2)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 서버의 국외 이전 제한 (3) 독립된 감사 기구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충족하면 모회사 매각 요구를 면제해 준다.
*1: 핵심 조항은 문안 확정 전이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기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해 9월 17일로 미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당 법률의 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봄에는 미국 투자자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별도 미국 법인으로 틱톡을 분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중국 정부가 승인 불가 방침을 시사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30일 “최근 대중(對中) 무역협상에서 틱톡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무엇인가?
바이트댄스는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기술기업으로, 틱톡(중국 내 서비스명 ‘더우인’)을 비롯해 여러 동영상·뉴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틱톡은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빠른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제공하며, 미국 내 사용자만 1억 7천만 명에 달한다.
법적·정치적 쟁점
미국 정부·의회는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우려하면서도, 콘텐츠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외국 정부의 알고리즘 영향 차단 ▲기술적 백도어 탐지 방안 등이 핵심 논점으로 부상했다.
전문가 시각
마키 의원안이 채택되면 헌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를 만족시키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의 독자적 절차를 신뢰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이 상원 통과 후 하원과 행정부 승인을 받더라도, 외교·통상 관점에서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의 향방이 미국 IT 규제 모델의 선례가 될 것인지, 혹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