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2026년 3월의 예산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소폭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16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4억달러(약 2%)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번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 및 법인 세제상 환급(세금 환급) 증가와 농업 분야에 대한 구호 지출 확대가 지목됐다.
2026년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발 보도에서 미국 재무부는 3월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수입은 $38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억달러(약 5%) 증가했고, 지출은 $5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달러(약 4%) 늘어났다. 이로 인해 3월 적자는 $1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또한 달력 관련 보정(benefit payment calendar-related adjustments)을 적용하면 3월 적자가 $250억달러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9억달러(약 4%) 증가한 액수다. 달력 관련 보정은 사회보장·복지·실업급여 등 지급 시점의 차이에 따라 월별 수치가 왜곡될 수 있어 보정한 값을 제시하는 관행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란 전쟁 관련 지출의 즉각적인 급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사 및 국방 프로그램 지출은 분쟁의 첫 달 동안 $6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약 3%) 증가에 그쳤다. 재무부 관계자는 전쟁 관련 지출 가운데 탄약·무기 재보충 등 일부 항목은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어서, 이후 월별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관계자 언급: 전쟁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은 무기 보충 등으로 향후 월별 예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수입의 변동도 보고서의 중요한 항목이다. 3월 관세 수입은 $22.2억달러로 집계돼 2월의 $26.6억달러보다 감소했다. 작년 말에는 월별 관세 수입이 저(低) 30억달러대에 달했으나, 올해 3월 수입은 그보다 하회했다. 다만, 2025년 3월의 $8.2억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관세 수입 감소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권한(emergency law)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 행사의 제약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세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용어 설명: 관세(customs duties)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의 재원 중 하나이다. 비상권한(emergency law)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긴급 상황을 이유로 통상적 권한을 확장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말한다. 대법원의 무효화는 해당 조치로 기대했던 관세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의미한다.
정책적·시장 영향 분석(전문적 통찰)
이번 월간 재정보고는 몇 가지 점에서 향후 재정·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3월의 적자 확대는 세금 환급 증가와 특정 분야(농업)로의 보조·구호지출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증가는 단기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어 소비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의 현금지출을 소폭 늘려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란 전쟁 관련 지출이 당장은 크지 않았지만, 재무부의 언급처럼 향후 무기 재보충 등으로 지출이 이연돼 있다면 중기적으로 월별 지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 재무부의 차입 계획과 장기 국채 발행에 영향을 주어 장기금리를 상방 압박할 수 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미 정부의 추가 차입이 채권수익률(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계의 차입비용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관세 수입의 변동성 확대는 재정수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관세 기반이 약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적자 확대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관세 축소는 수입업체·소비자 측면에서 가격 완화 요인으로 작용해 일부 물가 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가와 금리, 재정적자 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제언(가능성 중심): 향후 몇 개월간 재무부의 월별 지출 항목(특히 전쟁 관련 지출의 집행 시점)과 관세 수입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전쟁 관련 지출이 본격화되고 관세수입이 예상보다 낮게 유지된다면 재무부의 단기 차입 수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채 공급 증가로 이어져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 2026년 3월 미국 연방 예산적자는 $164억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됐다. 세금 환급 증가와 농업 지원 지출 확대로 적자가 늘었으며, 관세 수입은 대법원 판결 여파 등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이란 관련 군사 지출은 당장은 크지 않았으나, 일부 지출이 향후로 이연돼 있어 이후 월별 지출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재무부의 차입 및 국채 발행, 금리·물가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지출 집행과 관세수입 흐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