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6월 9일(로이터) – 미국 의회가 이민 단속 예산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7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당론에 따라 표결했다.
하원은 9일(현지시간) 늦은 시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렇게 되면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원은 이미 지난 6일 이른 아침, 역시 당론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엇을 뜻하나
이번 법안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에 향후 3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ICE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체포·구금·추방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경순찰대는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 단속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의회 내 정쟁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6월 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예산 지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예산 처리가 지연됐고, 공항 보안 검색대에 긴 줄이 생기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의원들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토안보부의 일부 부문에 한해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
향후 전망
이번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ICE와 국경순찰대의 중기 재원은 정치적 협상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확보되는 셈이 된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인 만큼, 이민 정책과 국경 통제는 앞으로도 의회 내 핵심 갈등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단속 정책이 다시 충돌할 경우, 공항 보안과 국경 관리 등 광범위한 행정 기능에도 추가적인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