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가 목요일 정부 셧다운(shutdown) 상황에서도 항공운항 차질을 막기 위해 항공관제사 및 주요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정부 셧다운 발생 시 항공 운항의 중단을 예방하려는 취지의 법안을 승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별도의 법안도 승인했는데,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방항공청(FAA)이 2027년 4월까지 초음속 여객기 운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형 항공사들은 이 항공관제 급여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항공업계는 지난달 발생한 미국 정부의 43일간 셧다운과 정부가 강제한 항공편 감축으로 인해 약 600만 명의 승객과 5만 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항공관제사 결근 증가로 인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연방 의회가 예산안(또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 기관이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로자들이 유급이 아닌 상태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항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착륙 및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직종으로, 항공운항의 연속성과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내 항공 안전 규제와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항공기 인증·운항 승인·항공 교통 관제 기준을 설정·관리한다.
법안의 의의와 절차상 남은 단계
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 자체는 해당 법안이 향후 항공 운항의 연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상원 심의 및 통과,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법 절차상 위원회 승인만으로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된다.
실무적·정책적 함의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셧다운 상황에서 항공 운항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승객 혼란 감소과 항공편 감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 완화가 기대된다. 항공업계는 셧다운 기간 동안 감축된 항공편과 승객 처리 지연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항공관제사의 급여를 보장하면 근로 공백에 따른 결항·지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 예산 측면에서는 셧다운 상황에서 일부 인력에게만 급여를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는 연방 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연방 예산 편성 및 셧다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관련 비용 부담 주체와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시장과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
운항 안정성 증가 전망은 항공사들의 운영비용 변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운항 중단·감축에 따른 환불·보상 비용과 운항 재편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줄어들면 항공사들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해당 법안이 항공 산업의 운영 리스크를 일부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항공사 관련 주가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의 재정적 영향과 입법 통과 가능성, 그리고 향후 셧다운 발생의 빈도와 규모는 시장의 추가 평가 대상이다.
운영적 고려사항
실제 운영 측면에서 관제사의 급여를 보장하더라도 인력 배치, 피로 관리,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은 별도의 관리 항목으로 남아 있다. 급여 보장은 결근을 줄이는 유인책이지만, 항공관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 확보·교육·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결론
미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정부 셧다운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즉각적 충격을 줄이려는 실무적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 절차의 진전 여부와 함께 재정적 부담의 분담 방식, 항공 운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