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자율주행차(로보택시 포함)의 도입을 가속화할 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인간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투입하기 위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과 도시 교통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1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위원회는 1월 13일에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입법안들에는 연간 허가 차량 수를 기존 상한에서 연간 90,000대까지 상향하는 안과, 과거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작성된 안전 기준이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와 입법안의 핵심 내용
하원 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투입을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로보택시(robotaxi)로 불리는 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시범 및 상용 테스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적 허용 범위와 안전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입법 초안 중 하나는 연간 신규 허가 차량 수의 상한을 들어 올려 더 많은 무인 차량이 시험 및 운영 단계로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용어 설명 —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표준(SAE)의 자율주행 등급(레벨 0~5)으로 구분된다. 로보택시는 승객을 수송하는 목적의 무인 택시 서비스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운전자 없는 차량의 합법적 운행 허용 범위과 기존 안전 규정의 현대화다.
안전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
로이터는 보도에서 과거 수십 년간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제정된 안전 표준이 자율주행 기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센서, 인공지능 기반 주행결정 시스템, 원격 관제 등 새로운 기술 요소들이 법·제도적 틀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원회 측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 테스트 확대와 상용화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려 한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업체, 라이드헤일링(승차공유) 및 운송 서비스 기업에는 명확한 시장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허가를 통해 로보택시의 상용 운행이 가속화되면 차량 생산과 소프트웨어, 센서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험업계와 노동 시장에서는 운전직 종사자의 수요 감소,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체계의 재정립 등 단기적인 혼선과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
규제 완화의 리스크와 안전성 확보 과제
규제 완화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안전성 확보와 책임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이 달라진다. 무인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영업체 등)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공개·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단계적·지역적 시범 운영을 통한 실증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시장 전망
만약 연간 허가 상한 인상이 통과되어 실제로 로보택시의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교통 패턴의 변화(개인 차량 소유 감소, 수요 기반 교통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교통 정책·인프라(주차 수요 축소, 충전·정비 인프라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 확보와 규제·법적 안정성이 없이는 상업적 확산 속도가 제약될 수 있다.
결론
하원 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잠재력이 있다. 1월 13일의 청문회 결과와 이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내용이 향후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 기업, 보험사 및 시민사회는 안전성, 책임소재, 기술검증 절차 등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핵심 요약: 미 하원 위원회는 2026년 1월 13일 청문회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논의 대상에는 연간 허가 차량 수를 90,000대까지 높이는 안과 과거의 인적 운전 기준을 재검토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