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하원 스피커 마이크 존슨(공화당·루이지애나)이 상원 합의안에 대한 신속한 표결을 위해 하원의원들에게 워싱턴 D.C.로의 즉각적인 이동을 촉구했다. 존슨 스피커는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한 빨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이번 주 중 하원 표결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 1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정부 재개방을 위한 합의의 1단계를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로 폐쇄(셧다운)에 돌입했으며, 이날 기준으로 41일째다. 존슨 스피커는 하원 표결 36시간 전에 공식 통지(36-hour notice)를 발령하겠다고 예고하며, “상당 기간 동안 이곳(의회)에서는 긴 낮과 긴 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셧다운 종료 절차는 명확하다. 상원 표결을 통과해 살아남은 어떤 형태의 합의안이든 하원이 가결해야 하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존슨 스피커는 하원을 11월 중순까지 임시 자금으로 운영하는 지속결의(Continuing Resolution, CR)를 9월에 통과시킨 이후 하원 일정을 중단해 왔으나, 상원발 합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재가동에 나선 상황이다.
상원 합의안의 표결 결과와 핵심 내용
주말 사이 도출된 상원 합의는 공화당 상원의원 52명의 찬성에 더해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과 함께 교섭하는 무소속 1명이 동참하면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겼다. 이번 합의는 정부 운영자금을 내년 1월 말까지 충당하고,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공무원 해고 조치를 전면 원상 복구하며, 셧다운 기간 정상 임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또한 초당적 예산 과정을 위한 조항과 함께, 백악관이 정부 운영 재원을 CR에 의존하는 관행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의 자금을 보장한다. SNAP은 소득이 낮은 미국인 4,200만 명에게 푸드 스탬프 형태로 식비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이 핵심 요구로 내세운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의 12월 이후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공화당이 12월 중 민주당이 선택하는 법안을 상정해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보장한 점이 주목된다. 이 세액공제는 ACA 거래소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은 수주 동안 정부 자금법안에 해당 연장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보장 쪽으로 절충한 셈이다.
존슨 스피커 발언과 하원 절차 전망
존슨 스피커는 기자단에 이번 주 중 표결을 예상한다면서도 구체적 표결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표결 36시간 전 공식 통지를 공언하며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기서는 당분간 긴 낮과 긴 밤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강요된 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
하원 가결이 이뤄질 경우, 마지막 단계는 대통령 서명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역사상 최장으로 기록된 이번 정부 셧다운 종료가 공식화된다.
정책 조항의 의미: 재정·정책 연속성의 복원
이번 합의안은 단순히 예산을 임시로 이어붙이는 수준을 넘어, 셧다운에 따른 인력·임금 충격을 되돌리고, 예산 편성의 초당적 협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장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셧다운 기간 임금 전액 보장은 2019년 제정된 연방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로, 동 법은 무급휴직(furlough)된 연방 직원이 “정규 급여일과 무관하게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통상임금으로 소급 지급받도록 규정한다.
ACA 세액공제 연장은 정치적 쟁점으로 남았다. 합의안 본문에는 연장 조항이 빠졌지만, 12월 표결 보장이라는 정치적 약속을 통해 민주당은 표결의 장을 확보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ACA 시장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수천만 명의 보험료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험 시장의 가격·가입 동학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관련 보도
이번 셧다운과 관련해 항공편 감축 경고, SNAP 보장 판결 관련 사법 이슈, 정당 내 정치적 공방 등 다양한 현안이 병존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추가 보도로는 다음이 있다:
항공 여행이 ‘가느다란 실’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
공화당에 ‘건강보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식품은행의 ‘재난 대응 모드’ 전환,
상원 공화당의 민주당안 거부,
SNAP 전액 지급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대법원 제소,
금요일까지 SNAP 전액 지급을 명령한 판사 결정 등이다.
용어 설명: 낯선 정책·의회 용어 이해하기
지속결의(Continuing Resolution, CR): 정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았을 때, 기존 수준의 지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조치다. CR은 정부 폐쇄를 피하는 응급 수단이지만, 부처의 중장기 계획 집행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ACA(오바마케어) 강화 세액공제: ACA 거래소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일시적 확대분을 뜻한다. 기사에서 다루는 쟁점은 이 강화 조치의 12월 이후 연장 여부다.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저소득층에 식품 구매를 위한 보조를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기사에 따르면 4,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무급휴직(Furlough): 셧다운 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9년 연방법에 따라, 셧다운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소급 지급된다.
전개 상황과 향후 관전 포인트
현재까지 상원에서 60표 기준을 충족한 합의가 도출된 만큼, 하원 표결 일정의 확정과 처리 속도가 셧다운 종료 시점을 좌우한다. 하원이 합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면, 해고 복귀·임금 소급지급·SNAP 지속 등 합의에 포함된 조항이 즉시 작동한다. 반대로, 하원 처리의 지연 또는 수정 시도는 불확실성을 연장시킬 수 있다. ACA 세액공제 연장안의 12월 표결은 합의안 외곽에서 이어질 정치적 쟁점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과 가계 민생에 직접 연동되는 사안인 만큼 주목된다.
이번 기사는 상원 합의의 구체와 하원의 절차적 동향을 종합해, 셧다운 종결을 위한 필수 관문과 일정·조항·영향을 정리했다. 핵심은 신속한 하원 가결과 대통령 서명을 통한 즉시 집행이며, 복지·보건·연방 인사관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능의 정상화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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