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월 21일(현지시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미네소타 북부 광산개발 20년 금지 조치(이하 ‘광산 금지’)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칠레계 광산업체인 Antofagasta의 자회사인 Twin Metals의 구리·코발트·니켈 개발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하원 표결은 찬성 214표, 반대 208표로 결정되었다.
2026년 1월 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를 거친 뒤, 상원이 통과시킬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공약으로서 슈페리어 국유림(Superior National Forest) 내 약 225,504에이커(약 91,200헥타르)에 대한 20년 광산금지를 뒤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화당 소속 북부 미네소타 지역 의원인 피트 스토버(Pete Stauber)가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 통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광산 임대 재발급을 검토·추진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해당 광산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
사안의 쟁점과 절차적 배경
이번 표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1996년 제정된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의 적용 가능성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의회에 적절히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CRA를 활용해 금지 조치를 뒤집는 복잡한 절차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Interior Department)는 광산금지 조치를 재제출(resubmission)하였고,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이후 대통령이 같은 조치를 반복해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전략으로 삼았다.
CRA는 행정명령·규정 등을 의회가 간단한 절차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상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표의 필리버스터 차단 기준 대신 단순 과반수(50%+1)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원 의사규칙의 해석 문제로, 이 해석을 담당하는 상원 의사국(Senate Parliamentarian) 또는 의회 의장단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47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기업 측 반응
“바이든의 광산 금지를 뒤집는 것은 북부 미네소타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향후 권한 남용을 막을 것이다,”
피트 스토버 의원의 발언이 하원의 결의 취지를 대표한다.
“의회가 중요 광물의 상당한 국내 공급원을 차단한 불필요하고 해로운 조치를 뒤집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고 Antofagasta의 Twin Metals 자회사는 논평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CRA 활용 시도가 전례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he Wilderness Society의 Jordan Schreiber는 “상원은 이 공격과 공공지 보호를 임의로 무너뜨리는 선례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보존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와 공공에 해당 조치를 상세히 공지했음을 근거로, 의회가 적절히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법적·행정적 절차와 향후 전망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영구 폐기되려면 상원에서 통과되어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원에서 CRA 적용의 적법성 판단이 관건이므로 상원 의회법 담당자(Elizabeth MacDonough 등 의사국 인사)의 해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의사국이 이번 광산 금지를 CRA 적용 대상의 규칙(rule)으로 인정하면 단순 과반으로 통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합의(60표장벽)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설령 법적으로 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실제 광산 개발이 즉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방 정부가 소유한 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EIS), 연방 및 주의 허가, 토지 사용 승인 등 복수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실제 채굴 착수와 상업적 생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전문가적 분석 및 경제적 영향 전망
이번 결정의 경제적·시장적 의미는 다층적이다. 우선 광산 금지 해제는 구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와 전기차, 전력 인프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의 잠재적 국내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자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자, 정제·제련 설비 확보, 환경 규제 충족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단기 가격 변동성이나 즉각적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Antofagasta가 이미 언급한 대로 채굴 원광을 해외에서 제련·가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 복원이 아니라 원자재 수출 확대와 해외 가공 의존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국내 정제·가공 투자가 병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헬륨(Helium) 관련 프로젝트들도 이 지역에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다. 헬륨은 반도체·의학·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가스이므로, 지역에서의 헬륨 개발 활성화는 특정 산업군의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광산 금지 해제 신호는 광산업체 주가와 광물 관련 ETF, 정제·가공 기업들에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상원의 결론, 의회 의사국의 해석, 환경소송 가능성 및 행정적 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상원 의결이 예상과 달리 실패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낙관론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결론
하원의 이번 표결은 연방정부 소유지 내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미국 정책 논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상원에서의 처리 결과와 향후 행정·법적 절차,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가 향후 몇 년간 지역 경제와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은 법적·환경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문 보도: Ernest Scheyder, Reuters; 발행일: 2026-01-21 23: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