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루나 의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 허위 진술’ 혐의로 법무부에 형사 수사 의뢰

연준(Fed)·의회·법무부 삼각 구도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애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연방 하원의원은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의회 허위 진술’ 혐의로 법무부에 공식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1

2025년 7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루나 의원은 파월 의장이 2025년 6월 25일 의회 증언 과정에서 세금으로 진행 중인 연준 청사(에클스 빌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실제 내용을 숨기고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루나 의원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

파월 의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실체를 놓고 의회와 행정부 관료들을 고의로 오도했다. 통화 정책과 국민의 신뢰를 책임지는 인물이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 ① ‘VIP 식당·특별 엘리베이터·옥상 정원’ 존재 여부

루나 의원이 파월 의장을 문제 삼은 첫 번째 지점은 VIP 다이닝룸, 대리석 마감, 전용 엘리베이터, 수경(水景) 시설, 옥상 테라스 가든 등 특수 편의시설의 존재 여부다. 파월 의장은 증언에서 “그러한 시설은 계획에 없다”고 부인했으나, 루나 의원은 연준이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에 최종 제출한 문건이 거의 모든 부인을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 ② ‘첫 대규모 개보수’ 주장

두 번째 쟁점은 파월 의장이 “현재 프로젝트 이전에는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없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 루나 의원은 1999~2003년 진행된 기존 개보수 공사에서 지붕·주요 시스템·실내 및 중정(中庭) 공간을 전면 교체·보수한 사실을 근거로 파월 의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위 진술’ 관련 법 위반 여부… 법무부 수사로 이어질까

루나 의원은 팸 본디(Pam Bondi) 미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 의장이 18 U.S.C. § 1001연방 허위 진술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의회나 행정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왜곡 진술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량은 가중 사유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즉각 해임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2025년 파월 해임’ 확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을 토큰 가격으로 표현하는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전문가 시각·배경 해설

연준 의장은 상·하원 양원 인준을 거쳐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 형사 기소 외에 해임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 수사 개시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공세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에클스 빌딩은 1937년 완공된 ‘아르데코 양식’ 건축물로 미국 금융정책의 상징이다. 문화재적 가치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리노베이션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첫 대규모 개보수’라는 파월 의장의 진술이 논란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사안이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달러화·국채 금리·주식시장 변동성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연준의 독립성·정치적 공세가 얽힌 복합 사안으로, 향후 법무부 조치 및 의회 내 후속 공방이 투자 심리에 미칠 파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