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USPTO) 국장이 퍼스트솔라(First Solar)의 태양전지 기술 특허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세 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퍼스트솔라가 화요일 발표했다.
2026년 1월 20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퍼스트솔라 측은 제기된 이의신청들이 터널 옥사이드 패시베이티드 콘택트(TOPCon) 기술의 유효성을 무효화하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이의신청은 2025년에 JinkoSolar, Mundra Solar, Canadian Solar에 의해 각각 제기됐으며, USPTO 국장은 이 신청들을 각각 11월 20일, 12월 11일, 12월 18일에 기각했다고 퍼스트솔라가 전했다.
퍼스트솔라는 “해당 결정은 퍼스트솔라가 보유한 TOPCon 관련 미국 특허 및 국제 대응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히며, 이 특허들이 2013년 TetraSun 인수를 통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솔라는 또한 현재 미 연방 델라웨어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해당 세 회사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JinkoSolar, Mundra Solar, Canadian Solar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TOPCon 기술이란 무엇인가?
TOPCon(터널 옥사이드 패시베이티드 콘택트)은 태양광 셀에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접촉 구조 기술이다. 기존의 결정질 실리콘(crystalline silicon) 기반 기술보다 전력 변환 효율이 높아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OPCon은 얇은 산화층(터널 옥사이드)과 특수한 접촉층을 이용해 전자·정공의 재결합을 억제함으로써 셀의 개방전압과 단락전류를 개선한다.
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를 위해 요약하면, TOPCon은 동일한 면적의 태양전지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어 모듈 효율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동일 출력 확보를 위한 패널 수를 줄여 설치 비용과 시스템 공간을 절감할 수 있다.
법적 쟁점과 시장 영향 분석
이번 USPTO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산업 경쟁구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됨에 따라 퍼스트솔라는 자사 기술에 대한 법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라이선스 수익 창출이나 경쟁사의 기술 사용 차단에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퍼스트솔라의 수익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특허 기각과 관련된 행정적 판단이 민사소송(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의 판결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퍼스트솔라가 제기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은 별개로 내려질 수 있다. 법원에서의 결과에 따라서는 USPTO의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TOPCon 채택 증가 추세와 퍼스트솔라의 특허 방어 성공이 결합될 경우, TOPCon 기반 셀과 모듈의 라이선스 비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쟁사들이 유사한 설계나 공정을 채택하면서 퍼스트솔라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판매금지·로열티 부과 등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사들의 제품 공급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대체 기술로의 전환이나 설계 변경을 강요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특허 회피 설계(design-around) 노력으로 인해 실제 모듈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태양광 시장은 원가경쟁이 치열하고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므로, 일부 기업이 로열티를 부담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 경쟁력이 가격 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첫째, 퍼스트솔라는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거래·제휴·라이선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JinkoSolar, Mundra Solar, Canadian Solar 등 피고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설계 변경이나 기술적 우회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의 소송 결과와 퍼스트솔라의 추가적인 지적재산권(IP)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번 USPTO 결정은 퍼스트솔라의 지적재산권 방어에 긍정적 신호이며, TOPCon 기술을 둘러싼 경쟁과 법적 분쟁이 당분간 산업 전반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최종적 시장 영향은 향후 민사소송 판결, 경쟁사들의 기술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퍼스트솔라의 발표 내용은 회사 측 자료와 로이터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으로, JinkoSolar, Mundra Solar, Canadian Solar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