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와 아다니 그룹 임원 사가르 아다니(Sagar Adani)에게 발송하려는 소환장(summons)을 인도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법원 제출 서류가 공개됐다. SEC는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와 $2억6,500만(약 2억6,5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공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인도가 이전에 두 차례 소환장 송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SEC는 인도의 거부 사유가 서명 및 날인 같은 절차적 이유였으며, 이는 국제사법절차를 규정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에 따라 외국 개인에게 송달되는 소환장에 대해 요구되는 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건 배경
이 사안은 미국에서 인도 대기업이 연루된 가장 주목받는 법적 사안 중 하나다. SEC는 지난해부터 아다니 그룹 설립자 가우탐 아다니와 그의 조카인 사가르 아다니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려 시도해 왔다.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명의 송달 요청은 절차적 이유로 인도 측에서 반려되었고, SEC는 “현재의 경로로는 송달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does not expect service to be completed)”며 직접 이메일 송달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혐의 요지
2024년 11월에 공개된 기소장(indictment)은 아다니 그룹 임원들이 인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아다니 그룹 계열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Adani Green Energy)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SEC의 민사 고발장(complaint)은 이들 임원들이 회사의 반부패(anti-graft) 관행에 관한 정보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다니 그룹은 해당 혐의를 “근거 없다(baseless)”고 일축했으며,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all possible legal recourse)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대해 아다니 그룹은 2026년 1월 21일자 SEC의 최신 제출 서류에 관한 즉각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도의 거부 사유와 헤이그 협약 설명
SEC는 공개한 서류에서 인도의 두 차례 거부가 모두 서명·날인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EC는 국제 송달 절차를 규정하는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개인에게 송달되는 소환장에는 그러한 서명·날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 설명 —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국제적으로 법적 문서를 당사국 간에 송달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약이다. 각국의 중앙당국을 통해 송달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간 절차적 차이를 조정해 외국인에 대한 통지와 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 다만 각국의 국내법 해석과 절차적 요구사항 차이로 실제 송달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SEC의 법적 주장 및 인도의 입장
SEC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헤이그 협약을 통한 추가적인 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These responses demonstrate that further attempts through the Hague Convention are unlikely to succeed)”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인도의 두 번째 거부에서는 인도 법무부가 SEC의 송달 요청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 제출 자료는 전했다.
인도의 법무부는 로이터의 추가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과거 이 문제를 민간 기업과 미국 간의 법적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
지정학적·시장적 함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소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미·인도 간의 관계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기사 말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미·인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외교적 긴장과 맞물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시장 신뢰 측면에서 아다니 그룹과 계열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추가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자본 유출, 비용 증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법조 및 금융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예상한다: 소환장 송달 실패와 관련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면 미국 내 규제기관의 추가 조사 및 조치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SEC의 이메일 송달 허가를 승인하고 송달이 이루어진다면, 피고들에게 공식 절차가 시작되어 사건의 실체적 검토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을 가속화할 수 있다.
법적 절차의 향후 전개
향후 관건은 미국 법원이 SEC의 이메일 직접 송달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와, 승인 시 인도 측의 법적·외교적 대응이다. 이메일 송달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수신자가 소환장 내용을 인정하고 응답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법과 각국 국내법의 교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국제 상거래와 다국적 기업 운영에서 규제·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국가 간 외교·경제 관계와 얽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의 판결과 양국 규제기관 및 정부의 대처 방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평가에 중요한 신호를 줄 전망이다.
핵심 요약: SEC는 인도가 두 차례 소환장 송달을 거부하자 미국 법원에 이메일 직접 송달 허가를 요청했다. 기소장에는 아다니 계열사 전력구매와 관련한 뇌물 공모 및 투자자 오도 혐의가 포함돼 있으며, 이 사안은 미·인도 관계와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