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정책 실행에 제동을 걸까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실질적 제약을 가할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Capital Economics의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시워스(Paul Ashworth)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를 잃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본질적으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2026년 1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애시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무역정책 및 외교정책 등 핵심 우선순위를 의회 입법보다는 행정명령 및 행정부 지침을 통해 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더라도 대부분의 핵심 이니셔티브는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트럼프의 어젠다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본다.

“If it’s a 50-50 tie, then Vice President Vance gets the casting vote, so the Democrats need to pick up four seats for a majority,” 애시워스는 지적했다.

애시워스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8 대 213의 근소한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백악관 복귀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베팅(배당) 시장은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회복할 확률을 약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모든 435석11월 3일에 선거 대상이 되며, 그 전 몇 개의 보궐선거(특별선거)가 유권자 이동의 초기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

상원에서는 총 35석이 선거 대상이며 이 가운데 2석이 특별선거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 대 47로 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경합지는 소수에 불과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다고 애시워스는 본다. 베팅 시장은 민주당이 상원을 뒤집어 장악할 확률을 약 35%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제재와 제도적 장벽

애시워스는 설사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양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기 위한 60석의 기준과,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다수당 장악만으로는 즉각적인 법적·정책적 통제력 행사에 한계를 부과한다.

수사·탄핵 가능성과 실효성

주목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조사를 개시하거나 탄핵 절차를 시작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애시워스는 상원 장악이 없이는 실질적인 유죄 확정(conviction)이나 탄핵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다시 한 번 상원 과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경기·시장에 대한 함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공화당이 의회를 지켜내기 위해 말기(레이트 스테이지) 재정 부양을 고려할 가능성은 있지만, 애시워스는 이번에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유로는 예산적자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가깝고, 만약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련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재무부가 이미 징수한 1,000억 달러(> $100 billion) 이상의 관세를 환불해야 할 경우 적자가 GDP의 7% 수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경우 전통적 의미의 ‘재정긴축 성향’을 가진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들이 추가 경기부양책, 예컨대 보조금 또는 경기부양 수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설명: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 경제적 조치를 통해 제재·관세·금융제재 등을 부과하거나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나 제재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미 징수된 금액의 환불 등 재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반응의 예상 시나리오

애시워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파생 가능한 시장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하원 교체로 정책적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집행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재정적자 확대 시 채권시장(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화 강세, 그리고 위험회피 심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 및 선거 관련 정치적 리스크(예: 선거 개입 시도나 불복 주장)가 증대될 경우, 주식시장은 변동성(예: VIX) 상승과 자금의 안전자산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무역 흐름과 특정 섹터(소비재, 기술, 산업재)에 구조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 과정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애시워스는 보다 이례적인 위험으로서 선거 자체에 대한 개입 또는 도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작’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민 집행 등과 연계된 시민 불안(civil unrest)을 이유로 선거 절차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다만 그는 미국의 헌법적 선거 보호장치가 쉽게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동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만약 공화당이 의석을 잃는 결과가 나오면 애시워스는 트럼프가 그 결과에 대해 임기 만료 전의 래임덕(lame-duck)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차기 의회는 2027년 1월이 되어서야 소집될 예정이라는 점이 그 배경이다.


종합적 평가 및 향후 관전 포인트

요약하면,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만, 애시워스의 분석에 따르면 의회 다수 교체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주로 세 가지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 상·하원 통제 현황, (2) 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불 규모와 재정적자 변화, (3) 선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정도이다.

금융시장 참여자와 정책 담당자들은 특히 재무적자 확대 가능성과 이로 인한 채권·통화·주식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보궐선거 결과와 11월 3일 본선 결과 사이의 중간 신호들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는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애시워스의 분석은 정책수단별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치적 권력 구도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의석 교체 이상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참고: 본 기사에서는 Capital Economics의 폴 애시워스 발언 및 인베스팅닷컴 보도를 기반으로 관련 사실과 분석을 정리하였다. 기사문 내 수치는 보도에 제시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