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반도체 정책 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보조금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일부 기업에 대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자 마이크론처럼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부는 TSMC와 마이크론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들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제기된 ‘지원금-지분 스와프’ 논의가 주로 인텔(INTC)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면, 미국 납세자를 위해 ‘몫’을 가져와야 한다.”
미 상무부 호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문제가 된 인텔의 경우 최대 10% 지분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리턴 구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CHIPS법과 지분 스왑 방안, 왜 주목받나1편집자 주: CHIPS법은 2022년 8월 발효됐다. CHIPS법은 총 527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려는 바이든 행정부 핵심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무상보조는 불가”라며 ‘지원금 대가로 정부 지분 확보’를 내세웠다. 지분 확보 방식은 금융위기 때 GM·AIG를 구제하며 정부가 주식을 취득했던 선례와 유사하다.
TSMC의 초대형 투자 TSMC는 2024년 3월 백악관 행사에서 엔비디아·애플 등 주요 고객사와 함께 1000억 달러 신규 투자를 발표했으며, 애리조나 주 3개 팹에 이미 6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말 TSMC에게 66억 달러 보조금을 확정했지만, TSMC 경영진은 “만약 정부가 지분을 요구한다면 보조금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다.
마이크론의 행보 마이크론은 2025년 6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했으며, 업계는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 ‘10% 지분설’이 집중되는 인텔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전환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재무적 안전판’이 절실하다. 루트닉 장관은 “10% 주주가 되면 정부-기업 이해관계가 일치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 일부에선 “정부의 경영 간섭 가능성”과 “민간 자금 유치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기타 수혜 기업 이번 CHIPS법 보조금의 주요 수혜 기업에는 인텔, 마이크론, TSMC 외에도 삼성전자(KS:005930)가 포함된다. 하지만 관련 자금 대부분은 아직 집행 전 단계다.
■ 용어 해설 ‘지분 스왑(equity stake)’은 정부가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아 향후 주가 상승 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보조금과 달리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 접근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우려도 내포한다.
■ 업계 및 시장 영향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인텔 지분을 취득하면, 반도체 섹터 전반에 ‘국가-기업 파트너십’ 모델이 확산될 수 있다. 나아가 TSMC·마이크론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민감한 기술정보 공개를 우려해 보조금 반납이나 조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미국 제조 확대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라는 두 목표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상무부가 최종 지분 구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명문화할지 여부다. 둘째, 2026년까지 예정된 CHIPS법 자금 집행 속도와 ‘조건부 보조금’ 사례가 다른 산업(배터리·AI)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셋째, 11월 미 대선 결과가 정책 방향성에 어떤 변곡점을 줄지 관측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기업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헤지하기 위한 장기 콜옵션이나 섹터 ETF 분산투자 전략이 검토될 만하다.
*본 기사는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CNBC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