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를 목표로 의회에서 추진 중인 종결 법안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정부 셧다운을 끝내는 동시에, 2021년 1월 6일(이하 ‘1·6’) 의사당 폭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이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상원이 월요일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는, 1·6 조사에서 의원들의 전화기록이 소환장으로 제출됐던 경우 해당 의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소급적retroactive으로, 대부분의 경우 의원에게 고지 없이 상원의원의 전화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미 기록이 취득된 의원들에게는 위반 건당 50만달러USD와 함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법정 다툼 대신 합의(settlement)를 선택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한다.
“정부의 무기화를 주도한 이들이 책임을 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블랙번 의원은 자신의 전화기록이 압수됐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조항의 직접적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원의원은 여덟 명으로, 마샤 블랙번 외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빌 해거티(Bill Hagerty), 조시 홀리(Josh Hawley), 댄 설리번(Dan Sullivan),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 론 존슨(Ron Johnson),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이 포함된다. 이들 8명 전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측은 이 조항이 특정 공화당 의원들에게 거액의 현금 배당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보건의료에는 한 푼도 없지만, 공화당은 최소 각자 50만달러의 부패한 현금 보너스를 끼워 넣었다.”
고 적었다.
의원들의 전화기록은 특검 잭 스미스(Jack Smith)가 이끈 수사의 일부였다. 해당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패한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사건에서 기소됐으나, 재판은 여러 법적 쟁점과 도전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사건 진행은 지연됐고 절차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스미스 특검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지침을 근거로 사건을 취하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AT&T, 버라이즌(Verizon), T-모바일(T-Mobile) 등 미국 주요 통신사에 대해, 소환장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핵심 의미와 맥락
이번 법안의 핵심은 셧다운 종결과 의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축에 놓여 있다. 상원의 통과로 법안은 셧다운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정치·재정적 동력을 확보한 동시에, 의회 권한과 프라이버시 경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소급적 규정과 건당 50만달러라는 구체적 배상한도는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리스크와 협상 프레임을 가시화한다.
또한 법무부가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기한 점은, 사안마다 법적 공방의 비용·시간과 정치적 후폭풍 사이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반면 민주당의 비판처럼, 공적 재원이 개별 의원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 이는 사법적 절차의 정합성과 입법적 설계의 공정성이라는 두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용어와 배경 설명
정부 셧다운이란 의회의 예산안 또는 임시지출법 미통과로 인해 비필수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뜻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셧다운 종료를 목표로 하며,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을 끝낼 것으로 소개된다.
1·6 의사당 폭동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가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폭력 사태를 말한다. 이 사건은 이후 광범위한 연방 수사와 의회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관련 데이터(예: 통화기록)가 소환장(subpoena)을 통해 요구되는 일이 있었다.
소환장(Subpoena)은 법원이 특정 자료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하는 법적 명령으로, 불응 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본 건에서 쟁점은 상원의원 통화기록이 사전 고지 없이 수집됐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법적 정당성 여부다.
특검(Special Counsel)은 법무부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부여받아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법률가를 의미한다.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나, 재판은 법적 쟁송으로 지연됐다.
현직 대통령 불기소 지침은 법무부의 오랜 내부 정책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의 형사기소를 지양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 이후 이 지침을 근거로 사건을 취하하고, 증거가 유죄 입증에 충분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치·법률적 파장
이번 법안은 의회 권한과 사법집행의 경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를 동시에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의원 데이터 취득의 절차적 요건 강화는 향후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 전략과 법률 자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급적 규정과 고액 배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방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처럼, 납세자 재원이 배상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점은 향후 예산감시와 공공책임성 논쟁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법안 지지 측은 의회 구성원의 프라이버시와 제도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법무부의 합의 여부는 사안마다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요약하면, 상원은 월요일 본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에는 상원의원 전화기록 취득 관련 고지 없는 수집의 불법화(소급 적용), 위반당 최대 50만달러 배상 및 변호사·소송 비용 지급, 법무부의 합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의 잠재적 수혜자로 지목된 여덟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두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납세자 부담의 거액 현금 보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전화기록은 잭 스미스 특검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수사의 일환이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재판 미개시 상태로 지연되다가, 2024년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 불기소 지침에 따라 취하됐다. 통신사 AT&T·버라이즌·T-모바일에는 소환장에 따른 데이터 제출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