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1,450억 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67% 증가(5,800억 달러)한 수치로, 재무부는 이번 적자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달력(캘린더) 효과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일 이동과 세입(수입) 및 지출의 변동을 지목했다.
2026년 1월 13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12월 세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월간 적자가 기록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월의 순관세 수입(net customs receipts)은 279억 달러로, 최근 몇 달의 낮은 300억 달러대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2024년 12월의 68억 달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한 2026회계연도(fiscal 2026)의 첫 세 달(회계연도는 110월 1일에 시작) 동안의 순관세 수입이 900억 달러로, 전년 동기(208억 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에 시행한 일부 관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입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10%포인트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포함한 일부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조정 없이 집계된 12월 적자는 1,450억 달러로 해당 월 역대 최대”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재무부는 2024년 및 2025년의 12월 예산결과를 조정하면 12월 적자가 1,120억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억 달러(11%)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적자 확대의 한 요인은 일시적 일수(weekday/weekend) 효과이다. 새해가 주말에 시작되면서 2026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던 320억 달러 상당의 복지급여가 12월로 이동되었고, 반대로 2024년 12월에는 순 510억 달러의 지급이 다른 달로 이동하는 등 달력상 지급일 이동이 기간별 수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동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변동을 제외하면 조정 후 적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군사 지출도 12월 적자 확대에 기여했다. 12월 군사비 지출은 980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0억 달러(25%) 증가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증액이 부분적으로 10월의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지급이 재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3개월 누계(회계연도 기준) 실적
회계연도 2026(2025년 10월 1일 시작)의 첫 세 달 동안 예산적자 누계는 6,020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15%) 감소했다. 이는 기록적인 수준의 세입 증가와 높은 지출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다.
회계연도 연초부터의 세입은 1조2,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20억 달러(13%) 증가해 해당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입 증가는 부분적으로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연기됐던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회계연도 초에 집중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기간 지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누적 지출은 1조8,2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0억 달러(2%) 증가했다. 지출 증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보건(healthcare)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에 의해 주도됐다.
특히 국채 이자비용은 3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0억 달러(15%) 증가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자비용 증가는 주로 미국의 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12월 재무부가 실제 지불한 가중평균 이자율은 3.32%로 전년 동월의 3.28%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이번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순관세 수입(net customs receipts)은 수입 관세에서 환급 및 기타 조정을 뺀 순수한 관세 수입을 뜻한다. 회계연도(fiscal year)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운영하는 기준 기간으로 미국의 경우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난다. 또한 예산 적자(budget deficit)는 정부의 일정 기간 지출이 세입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적·정치적 요인
보고서는 또한 관세 수입의 향후 흐름이 정치적·법적 변수에 민감함을 지적했다. 연방법에 근거한 긴급 제재법(emergency sanctions law)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한 법적 도전이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심리 중이며,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관세 수입은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관세가 유지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지지될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시장 영향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보고서는 단기적 요인(지급일의 이동, 셧다운으로 인한 지급 지연 등)과 구조적 요인(국채 이자비용 증가, 사회보장·보건 지출 확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산적자와 세입·지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채 이자비용의 증가는 중기적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준다. 이자비용이 계속 상승하면 다른 지출 항목(예: 사회보장, 국방, 보건 등)에 대한 압박이 생겨 재정정책의 선택지가 축소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재정적 불확실성 확대가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수요·공급 측면에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 차입비용과 주택담보대출 등 광범위한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세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거나 지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채권시장에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법원 판결은 수출입 기업의 수익성 및 국제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관세 수입의 불확실성은 연방정부의 단기 재정계획 수립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비의 단기적 급증 또한 예산의 유연성을 저하시켜 중기 재정전망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종합
결론적으로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12월의 기록적 월간 적자가 일시적 달력 효과와 구조적 비용 증가의 결합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조정 후 수치에서는 개선된 모습도 관찰되나,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지속적인 복지·보건·국방 지출은 향후 예산적자의 하방 위험(재정건전성 악화)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 변동요인을 구분해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