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국내외 보험 규제당국과 함께 최근 불안정해진 사모(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관해 연속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동성·투명성·대출 규율과 관련한 우려가 최근 몇 주 동안 투자심리를 흔들면서 자산 규모 약 2조 달러1에 달하는 비(非)은행 대출 섹터에 대한 감독과 안정성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 3월 2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은 지난 1월부터 올해 2분기부터 보험 규제당국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을 세워왔다. 소식통들은 첫 회의가 빠르면 수요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향후 협의의 방향을 정하고, 규제당국들이 사모 크레딧 대출업자들에 대해 사실 기반의 투명한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의의 핵심 논점은 펀드 수준 레버리지(fund-level leverage) 증가, 사모 크레딧 등급의 일관성, 역외 재보험(offshore reinsurance)의 활용, 그리고 사모 크레딧 시장의 투자 유동성 등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정책 권고는 일련의 협의 이후에야 제시될 것이며, 재무부가 즉각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해 소식통들은 재무부가 보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지만,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를 미국 50개 주 보험 규제당국을 위한 ‘소집 기관(convening authority), 자원(resource), 그리고 포럼(forum)’으로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접근은 연방 차원의 직접 규제 대신 주(州) 단위 감독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감독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것이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규제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전염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
베센트 장관은 2월 다라스 경제클럽(Economic Club of Dallas) 연설에서 사모 크레딧이 2008-2009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 은행 대출이 얼어붙을 때 자금공급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모 크레딧 대출업자들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신중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모 크레딧과 관련 용어 설명
사모 크레딧(private credit)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은행 대출기관들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형태로 자금을 집적하며, 전통적 은행 대출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정보 투명성이 낮을 수 있다. 비은행 대출 부문(non-bank lending)은 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 다양한 대출채널을 포함하며, 보험사·연기금·사모펀드 등이 자금 공급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펀드 수준 레버리지는 해당 사모펀드가 차입을 통해 운용 자산을 확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레버리지 증가는 수익률을 높이는 반면 시장 충격 시 손실 확대와 유동성 경색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역외 재보험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해외법인에게 전가하여 자본 요건을 관리하는 관행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 영향 및 정책적 함의
이번 협의는 사모 크레딧이 규제된 금융 시스템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상황에서 감독 공백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만약 회의에서 규제당국들이 추가적 정보공개 의무, 펀드 레버리지 한도, 보험사 내부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권고하면 사모 크레딧의 운용 방식과 가격(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투명성 요구 강화와 레버리지 규제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모 크레딧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차입자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규제 강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문제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펀드의 자산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모 크레딧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과 보험회사·연기금·은행 등 규제된 기관의 포트폴리오 손상으로 전이될 위험을 높인다. 재무부의 목적은 바로 이런 전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투자자·보험회사에 대한 실용적 시사점
보험사는 사모 크레딧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제고해왔으나, 역외 재보험과 같은 관행은 규제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민감한 투자자나 연금 수혜자들은 관련 공시와 보험사의 자산 구성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가 사모 크레딧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퇴직연금·401(k) 계좌의 경우, 재무부가 ‘정상적인 자산 이전 절차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향후 관련 상품의 구조와 공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소식통들은 이번 회의가 단발성이 아니라 정기적 협의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참여자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권고는 여러 차례의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리스크를 정량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모 크레딧 시장의 내구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자금조달 비용과 유동성 조건에 영향을 미쳐 관련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센트 장관은 개인투자자들이 사모자산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자들의 저축과 투자계좌를 ‘썩은’ 자산의 dumping ground로 만들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사모자산이 개인의 퇴직계좌로 이전될 때의 감독과 공시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