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즈네프트(Rosneft PJSC)의 독일 법인 Rosneft Deutschland GmbH 및 RN Refining & Marketing GmbH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발급했다.
2025년 10월 29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반면허는 2026년 4월 2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제재 대상과의 모든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기존 규정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미 OFAC 웹사이트에 따르면, 본 일반면허는 독일 내 로즈네프트 자산의 ‘소유권 공백(ownership limbo)’이 해소될 때까지 독일 정부의 조치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거래 허용 범위와 기간
발급된 일반면허는 Rosneft Deutschland GmbH 및 RN Refining & Marketing GmbH와 체결·이행되는 ▲원유·정유제품 구매 계약 ▲설비 유지·보수 ▲보험·재보험 ▲재정 및 결제 서비스 등 광범위한 상업 행위를 포함한다. 단, 면허 만료 시점인 2026년 4월 29일 00시 01분(EDT) 이후에는 모든 거래가 다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배경: 독일 측 ‘소유권 공백’ 문제
미국 정부는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로즈네프트 본사 및 자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나 독일은 자국 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로즈네프트가 보유하던 슈베트(Leuna)·페르트롤(PCK Schwedt) 정유시설의 운영권을 임시 국유화했고, 로즈네프트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공백인 상태”라는 법적 논란이 불거졌고, 독일 연방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 최대 6개월 간 해결할猶豫期猶(猶여기)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猶
‘General License’란?
미 OFAC이 발급하는 일반면허는 제재 대상과의 특정 거래를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허용하는 포괄적 면제 조치다. 예컨대 식량·의약품과 같은 인도적 거래나,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이번처럼 지리·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 한시적 구제책을 마련하는 사례도 흔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논의
로이터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연장(non-renewable)’ 조건의 제한적 일반면허를 부여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하려는 복합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 및 정책적 함의
이번 조치는 독일 정유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유럽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동시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제재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균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료 기한 이전에 독일 정부가 최종적 소유 구조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유럽과 미국 모두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지 업계는 “이번 면허로 독일 내 약 1,200여 명의 정유 관련 종사자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게 됐다”면서도, 만료 이후 재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 대체 공급선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절차 측면에서,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는 국가 에너지 보장법(EnSiG)에 근거해 로즈네프트 지분을 신탁관리(Trusteeship)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22년 가스기업 가즈프롬 게르마니아(현 SEFE) 사례와 유사하다.
기자 시각
본 기자는 이번 일반면허가 단순한 기술적 면제가 아니라, 미·독·러 3각 외교전 속에서 에너지·안보·경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고차 방정식으로 평가한다. 특히 2026년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유럽 전역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