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기관이 테슬라 모델3의 비상 도어 해제장치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산하 결함조사국(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은 비상 상황에서 도어를 수동으로 해제하는 장치가 쉽게 접근되지 않거나 식별이 어렵다는 우려를 이유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약 179,071대에 해당하는 2022년형 모델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개시는 12월 23일에 접수된 결함 청원(defect petition)에 따른 것으로, 청원은 해당 차량의 기계식 도어 해제 장치가 숨겨져 있고 라벨이 없으며 긴급 상황에서 찾기 직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차량의 기계식 도어 해제가 긴급 상황에서 일관되게 보이거나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근거해 개시됐다.”
NHTSA는 전자식 도어 래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이 주로 버튼으로 문을 여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전 또는 비상시를 위한 수동식 도어 해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히 뒷좌석 승객의 경우 이 수동식 해제가 일관되게 가시적이거나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테슬라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리콜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함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검토의 첫 단계이다. NHTSA는 이와 유사하게 작년 9월 모델Y의 전자식 도어 핸들이 작동 불능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 약 174,290대에 대한 예비평가를 개시한 바 있다.
사건 및 소송 현황
이번 조사는 최근 테슬라 차량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소송 전개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불타는 모델S 충돌 사고로 탑승자 5명이 사망했으며, 이들은 문을 열지 못해 차량 내에 갇혔다는 주장으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이버트럭 충돌로 대학생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문 손잡이 설계 때문에 차량에 갇혔다는 주장으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여기서 사용된 몇몇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결함 청원(defect petition)은 소비자나 단체가 차량의 결함을 근거로 규제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다. 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차량 안전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으로, 결함 조사가 진행되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예비평가, 본조사, 그리고 필요시 리콜 권고 또는 강제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 1 전자식 도어 래치(electronic door latch)는 전통적인 기계식 손잡이 대신 전기적 신호로 문을 여는 장치이며, 기계식 도어 해제(mechanical door release)는 정전 또는 전자장치 고장 시 차량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기술적 쟁점
전자식 도어 시스템은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전·사고·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의 가시성·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 해제장치가 외관상 숨겨져 있어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승객이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 둘째, 라벨이나 표식이 부족해 외국인이나 초행자, 어린이·노약자 등에서 직관적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뒷좌석 승객의 경우 해제 조작 동작이 앞좌석과 달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규제 조사 개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다만, 조사가 반드시 리콜이나 벌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NHTSA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이 기술적 개선을 실시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면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잠재적 리콜이 발생할 경우 리콜 실행 비용·법적 비용·평판 회복 비용이 합산돼 수백만~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사들은 설계 변경·부품 보완·사용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는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있다. 경쟁사들은 유사한 전자식 도어·편의장치 채용 시 더 엄격한 내부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들은 차량 안전성 평가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소비자 신뢰 하락은 전기차(EV)에 대한 수요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EV 전환 추세와 환경 규제 압력은 여전히 지속돼 전반적인 시장 성장 흐름을 크게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과 절차
현재 단계는 규제 기관의 조사 개시 단계로, NHTSA는 추가 자료 제출을 차량 제조사에게 요구하고 필요시 차량 검사, 시뮬레이션,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조사에 개선 명령, 권고, 또는 리콜 지시가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발표되면 구체적 대상, 시정 방법, 비용 부담 주체 등이 공개된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소송 제기나 조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약
이번 NHTSA의 모델3 비상 도어 해제장치에 대한 조사는 2022년형 모델3 약 179,071대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23일 접수된 결함 청원으로 시작됐다. 해당 사안은 테슬라 차량의 전자식 도어 시스템과 관련한 연이은 안전 우려 및 법적 분쟁과 맞물려 있어 향후 규제 결정과 법적 책임 범위에 따라 기업 및 시장에 실물·금융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