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자동차 업계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완성차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업계 단체들은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 지배 시도와 미국 시장 접근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국가 안보·자동차 산업 기반에 직접적 위협을 준다고 경고했다.
2026년 3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1(기자: David Shepardson, 워싱턴), 이들 단체는 목요일자 서한에서 중국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2025년 미 상무부의 사이버보안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산 차량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등 완성차 제조사, 자동차 딜러, 부품업계를 대표하는 다섯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서한에는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를 지배하려는 지속적 노력과 미국 시장 접근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serious concerns about China’s ongoing efforts to dominate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and to gain access to the U.S. market).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안보, 자동차 산업 기반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우리는 또한 중국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거부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한다. 이들 차량이 수입되었든 국내에서 생산되었든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장 왜곡과 위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목요일자 서한 중
서한은 중국 대사관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서한은 2025년 미 상무부 사이버보안 규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그 규정이 중국산 차량 대부분의 미국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차량의 통신·소프트웨어·사이버 관련 요건을 통해 수입 승인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배경 및 관련 발언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완성차 제조사들이 미국 공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그들이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 이웃을 고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훌륭하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If they want to come in and build a plant and hire you and hire your friends and your neighbors, that’s great, I love that)”고 말했다. 업계 단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공장 설립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경고했다.
작년 12월,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을 대변하면서 “중국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한다(China poses a clear and present threat to the auto industry in the U.S)”고 밝히고,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자동차 업체 및 배터리 제조사의 미국 내 제조시설 설립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 용어 및 제도 설명
미국 상무부의 사이버보안 규정은 차량의 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접속 및 기타 전자적 연결성에 관한 보안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도에서 언급된 2025년 규정은 이러한 보안 요건을 근거로 특정 국가 출신 차량이나 공급망에 대해 사실상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기술적·보안적 이유를 내세운 규제로서, 규정의 구체적 조항과 적용 방식은 행정부의 규정 해석과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체별 역할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는 북미의 주요 완성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업계 연합이다.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NADA)는 미국의 자동차 딜러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AAPC)는 특정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정책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고용, 공급망, 기술 표준, 안전 및 보안 문제 등을 근거로 규제 유지와 시장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시장과 경제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이번 서한과 관련 규정의 유지 요구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EV) 및 기타 완성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구도와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입 억제로 인해 경쟁 심화가 완화되면, 일부 소비자는 선택지 축소와 가격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유도와 보호 정책은 국내 고용 유지·증대와 특정 공급망(특히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의 현지화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유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행정부가 이러한 설립을 허용할 경우, 단기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술 이전·지적재산권(IPR) 문제, 국가안보 우려 및 시장 왜곡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반대로, 엄격한 규제가 지속되면 중국 기업들은 다른 지역(예: 유럽·아시아 내 제3국)을 통한 수출·투자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규제가 유지되면 미국 내 완성차 및 부품사들의 경쟁력 보호는 일정 수준 달성될 수 있으나, 글로벌 생산 효율성 저하와 원가 상승 압력이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규제 완화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외국계 차량의 유입으로 소비자 혜택을 높일 수 있으나, 미국 내 산업 기반 약화와 특정 기술·공급망의 해외 의존 심화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종합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계 단체들은 2026년 3월 중순, 목요일자 서한을 통해 행정부에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2025년 규정의 유지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 반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문제는 향후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 미국의 산업정책 방향,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재편 및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