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이터) — 미 의회가 10월 1일 자금 만료 방치로 시작된 미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합의안을 승인할 채비를 갖췄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 기능의 즉각 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일부 핵심 정책 영역에 대해선 선택적 증액과 제도 보완을 병행하는 패키지 성격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안은 단기적인 임시 지출(Continuing Resolution)을 통해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동시에,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VA), 군사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입법부)에 대해선 연간 예산을 확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더불어 연방 인력 구조조정 시도에 제동을 걸고, 특정 대마(hemp) 유사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의 연속성 보장, 법원·의회 보안 강화 등 다각도의 장치를 담고 있다.
아래는 합의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항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단기 정상화와 중기적 정책 방향 제시가 병행되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일부 조항은 정치적·법적 논란 소지가 있어, 향후 세부 규정과 집행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 임시로 정부 자금 복원
법안은 정부 기관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1월 30일까지 복원한다. 이를 통해 의회는 현 회계연도에 적용될 상세 지출 법안(에이전시별 항목 예산)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형식으로 마무리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이 조항은 셧다운의 즉각적 해소와 기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단기 안정화 장치다.
2) 일부 기관의 연간 예산 확보
패키지에는 농무부, FDA, 재향군인부, 군사 건설, 의회에 대한 연간(full-year) 자금이 포함돼, 해당 기관들은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한 연간 지출 법안은 의회가 별도로 작성·토론·통과시켜야 한다.
3) 연방 일자리 대량 감축 차단
법안은 1월 30일까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금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방 정부 축소 캠페인에 제동을 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2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인력 중 약 30만 명이 해고되거나 퇴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셧다운 시작 이후 해고 대상이었던 수천 명의 직원에 대해선 직장 유지를 명시한다.
해석 — 이 조항은 인력 운영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유효기간이 제한적이므로, 1월 30일 이후 인력 정책 방향성은 다시 정치적 협상과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상원의원 개인정보 침해 소송 허용
법안은 법무부(DoJ)가 통화기록을 열람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8명에게,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소송을 법정에서 다투는 대신 합의로 종결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정치적 동맹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를 ‘부패’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이들 통화기록 압수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5) 대마(hemp) 기반 상품 규제 강화
법안은 전국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는 대마 유사 기호용 환각성 제품을 단속한다. 현행 연방법상 합법인 ‘헴프(hemp)’로 포장돼 판매되는 일부 환각성 물질 유통을 가능케 했던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THC 또는 합성 칸나비노이드 등 정신작용성 화합물이 일정 수준을 넘는 헴프 제품은 금지된다. 다만 섬유용 ‘산업용 헴프’는 합법성을 유지하며, 연방 자금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해석 — 이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제품 정의·성분 기준·검사 체계 등 세부 규정의 집행 가능성이 관건이다. 업계는 라벨링·성분 분석·공급망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6) 식품 지원: SNAP 연속성·WIC 8% 증액
법안은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이 2026년 9월 30일 이전 또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이번 셧다운으로 SNAP 집행에 혼란이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WIC여성·영유아·아동 특별영양프로그램 예산을 8% 증액해, 월 약 600만 명의 여성과 아동을 지원한다.
해석 —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유지에 초점을 둔 설계로, 사회적 안전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경기·정책 불확실성이 취약계층 생계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7) 대통령의 지출 집행 재량에 대한 추가 ‘가드레일’ 부재
인력 감축 금지를 제외하면,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삭감·보류하는 것을 제약하는 새로운 안전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정책 재량의 폭과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부각될 여지를 남긴다.
8) 임금 지급(백페이) 조항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하려 했던 연방 공무원과, 셧다운으로 급여가 중단돼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갔던 일부 주정부 직원에게 체불임금(back pay)을 지급한다. 한편 기타 연방 직원에 대해서는 2019년 제정법에 따라 정부 재개 시 백페이 보장이 이미 명시돼 있으나, 이번 법안에 별도 언급은 없다.
해석 — 인건비의 소급 지급은 생계 안정과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 다만 주정부 직원에 대한 범위·절차·소요 재원은 후속 지침을 통해 명확화가 필요하다.
9) 군사 지출 증가 방지
이번 합의는 국방부가 작년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 무기 생산 또는 기타 신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임시 지출 체제 하에서 프로그램 범위 확대를 억제해 비용 급증과 정책 일탈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10) 표적 증액: 사법·의회 보안, 인디언 보건
정치적 폭력 증가에 대응해, 의회·연방대법원·연방 법원 시스템의 보안 예산을 총 8,800만 달러 증액한다. 또한 인디언 보건서비스(IHS) 예산을 8,000만 달러 늘린다. 이는 안전·보건 분야의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는 선택적 보강으로 평가된다.
11) 주정부 비용 상환
셧다운 기간 연방 자금 공백을 자체 예산으로 메운 주정부에 대해, 해당 비용을 상환한다. 더 나아가 회계연도 내 추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방식으로 의무 상환되도록 규정한다. 이는 주정부가 연방사업 연속성을 위해 선지급에 나설 유인을 부여한다.
핵심 용어 설명과 맥락
셧다운은 의회가 지출법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자금 집행 권한이 만료되면서 비필수 업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임시 지출(Continuing Resolution)은 기존 수준으로 단기간 자금을 이어붙이는 방식을 뜻한다. SNAP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며, WIC는 임신·수유 여성과 영유아·아동의 영양 지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헴프(hemp)는 대마의 한 유형으로, THC 함량이 낮아 연방법상 산업용으로 합법화된 범주를 의미한다. THC와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환각·정신작용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번 법안은 기호용 유사 제품에 대해 성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백페이(back pay)는 셧다운 등으로 미지급된 급여를 사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 분석: 정책·재정·거버넌스 함의
이번 합의는 단기 정상화(1월 30일까지 현행 수준 복원)와 선별적 연간 확정(USDA·FDA·VA·군사 건설·의회)을 혼합해 정책 불확실성의 파급을 최소화한다. 인력 감축 유예와 백페이는 공공 부문 운영 안정성을 높이나, 대통령 재량에 대한 추가 가드레일 부재는 향후 집행 단계의 긴장을 잔존시킨다. 사법·의회 보안과 IHS 증액은 공공 안전·보건에 대한 즉응적 조정으로 해석되며, SNAP 연속성과 WIC 증액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반면 상원의원 소송 허용 조항은 정치적 역풍과 법적 공방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헴프 유사 제품 규제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나, 업계에겐 규정 준수 비용과 시장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패키지는 셧다운 종식을 위한 즉시성과 사회적 안전망·보안 분야의 표적 보강을 양립시키되, 근본적 예산 거버넌스의 긴장은 1월 30일 이후로 재이연하는 구조다. 이는 단기 리스크를 줄이되, 향후 세부 지출법 협상에서 정치적 거래와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