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을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Mike Levin)과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는 최근 이란에 대한 미·이스라엘 공습 직전 특정 결과에 대한 대규모 베팅이 포착된 것을 계기로 관련 플랫폼의 운영을 제한하는 입법을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레빈이 로이터에 밝혔다.
2026년 3월 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레빈 의원은 머피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군사 작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플랫폼은 Polymarket과 Kalshi 등으로, 이들 플랫폼은 전쟁·테러·암살 등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돈을 거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거래할 수 있게 해왔다. 레빈 의원은 기존의 Commodity Exchange Act(상품거래법)가 전쟁·테러·암살 등 공익에 반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측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전쟁과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돈을 거는 방식은 옳지 않다.”
레빈은 이같이 말하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입법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촉발 사례로는 최근 발생한 두 건이 거론된다. 지난달 한 트레이더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의 축출 가능성에 베팅해 약 $410,000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공개되자 여섯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플랫폼을 비판했다. 또 분석업체 Bubblemaps는 토요일 이들 플랫폼에서 여섯 계정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Khamenei)의 제거 가능성에 베팅해 약 $1.2 million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해당 베팅은 그가 공습으로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레빈과 머피는 X(구 트위터)에서 해당 거래들이 전시 상황에서 내부자 이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반응했다. 머피는 이러한 거래가 합법이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입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안이 단기간에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예측시장 플랫폼들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측시장이란 무엇인가?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참여자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고, 발생하지 않으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 선거 결과·재난·군사 행동 등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확률을 시장가격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보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 대규모 베팅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자 정보 유출·갈취 유인·분쟁 촉진 등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률·규제적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가 있다. 첫째, 내부 정보 이용(insider trading)과의 구분이다. 예측시장에서의 거래가 실제로 내부 정보에 근거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거래자 신원·자금 출처·정보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의 분산화·토큰화 경향이다. 중앙집중형 플랫폼을 규제하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시장으로 활동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표현의 자유·시장 자유와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다. 전쟁·테러 등 공익에 반하는 계약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요청된다.
정책적 영향 및 시장 영향 예상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추진은 단기적으로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높여 투자자·유동성 제공자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가 강화되면 플랫폼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KYC(고객신원확인)·AML(자금세탁방지) 절차 도입 등 비용 증가를 겪을 것이다. 셋째, 규제 공백을 이용한 해외 이전 또는 탈중앙화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감독 당국과의 법적·국제적 조율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넷째, 전쟁·정치 리스크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은 위축될 수 있으나, 동시에 규범적·윤리적 기준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내에서의 건전한 시장 형성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실무적 고려사항로는 조사 권한 확대, 데이터 보존 의무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역량 보강, 그리고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있다. 규제당국은 거래 패턴 분석, 대규모 이체 추적, 의심거래 보고 체계(SAR) 연계 등을 통해 내부자 거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국방·정보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감 정보의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적 요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레빈과 머피가 준비 중인 법안은 예측시장의 운영방식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행 Commodity Exchange Act의 적용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금지 조항과 집행 수단을 요구하는 이번 입법 시도는 예측시장 사업자에게는 규제비용·법적 불확실성을, 투자자와 정책 당국에는 새로운 감독·준수 과제를 안겨줄 전망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절차적·정치적 난관이 존재하므로 단기적 효과는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압력의 강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는 원문의 사실 관계를 충실히 번역 및 재구성한 것으로, 원문은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와 로이터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원문에는 AI 보조 하에 작성되었다는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