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Fed)는 6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대형 은행들의 새로운 자본 규제 수준을 확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준은 동시에 모건스탠리가 이번 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2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자본 규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연준이 ‘2개년 스트레스 테스트 평균 반영’ 방안을 최종 채택할 경우, 해당 비율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상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 완충(capital buffer)을 설정한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 시스템 전반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스트레스 캐피털 버퍼(SCB)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근거해 산정되는 추가 자기자본 비율로, 최소 자본요건에 더해진다. 예컨대 보통주 자본비율이 10%인데 SCB가 2%라면, 총 요구 CET1 비율은 12%가 된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며, 연준은 9월 말까지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별도 성명을 통해 “스트레스 캐피털 버퍼의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 사안을 두고 연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준과 은행 측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4년 모건스탠리는 6%의 SCB를 부여받아 시험 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했다는 점만은 확인됐다.
같은 해 골드만삭스는 6.4%에서 6.2%로 SCB를 낮추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다. 이 사례는 이번 모건스탠리의 항소 절차가 긍정적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자 해설 및 전망
연준이 두 회계연도의 테스트 결과를 평균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은, 단일 연도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자본 요건 급등·급락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들은 주주환원(배당·자사주매입) 여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본완충이 축소되어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투자은행(IB) 업무 비중이 높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시장 변동성에 민감해, 다른 소매은행보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 손실 추정치가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의 SCB를 배정받아 왔으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모건스탠리의 재심 결과는 ① 대형 은행 규제의 탄력성과 ② 투자은행 모델의 자본 효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된다.
연준은 10월 1일 이전까지 모든 대형 은행의 최종 자본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9월 말 모건스탠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미국 금융주 전반의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수익률 전망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