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 명령과 그의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여러 사건에 관여해 왔다. 이러한 사건들은 추방, 특정 이민자에 대한 보호 지위, 트랜스젠더 군대 금지, 자동 출생 시민권 제한, 연방 노동자 및 일부 기관 관리의 해고, 교사 훈련 보조금 삭감, 외국 원조 기구에 대한 지불, 사회 보장 데이터 접근 등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군대 금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인력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했고, 이는 현재 법적 논쟁 중이다. 이 사건은 미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철회하면서 다시 하급 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갔다.

이민자 ‘파롤’ 취소에 대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에게 부여된 임시 법적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법적 도전 속에서 하급 법원에서도 계속 심리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대한 보호 지위 취소 사건에서는, 5월 19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주어진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하급 법원에서 제기된 사건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동 출생 시민권 제한을 위한 트럼프의 시도를 대법원은 검토 중이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시민권 조항을 재해석하려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