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 중단 조치를 해제하면서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CVOW) 건설이 재개된다.
2026년 1월 16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의 자마르 워커(Jamar Walker) 판사가 금요일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가 요청한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중단 명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번 결정 이후 주가가 약 1% 상승했다고 전해졌다. 도미니언은 이 사업의 소유주이자 개발사다.
사건 전개 배경
미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2025년 12월, 해안선 인근의 5개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내무부는 당시 중단 사유로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내무부가 중단을 지시한 사업에는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CVOW) 외에도 매사추세츠 연안의 Vineyard Wind 1, 로드아일랜드 연안의 Revolution Wind, 롱아일랜드·뉴잉글랜드 인근의 Sunrise Wind, 그리고 롱아일랜드 남쪽의 Empire Wind 1이 포함돼 있다.
도미니언의 주장
도미니언은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조치를 “임의적이고 불법적(arbitrary and illegal)”이라고 규정했다. 회사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팀은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재개하는 데 집중해 CVOW가 몇 주 내 중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도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VOW 중단은 일정 기간이라도 계속된다면 국가의 일부 핵심 전력망 신뢰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도미니언은 특히 군사 자산, 인공지능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민간 중요 자산의 전력안보를 강조했다.
프로젝트 개요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CVOW)는 총 176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도미니언은 이 사업이 60만 가구 이상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으며, 발전 출력은 2026년 1분기 말까지 송전을 시작하도록 계획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 일부로서 시험용 터빈 두 기가 2023년 7월 17일 버지니아비치에서 약 27마일(약 43km) 떨어진 대서양에 설치돼 있었다.
지역 수요와 연계
CVOW는 특히 노던 버지니아 지역의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들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의 학습과 운영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어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미니언 측은 CVOW의 지속적 공급이 이들 수요를 완화하고 전력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업들의 법적 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12월에 총 5개 단지의 건설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번 주 일부 연방법원 판사들이 Revolution Wind과 Empire Wind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와 같이 각 프로젝트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해상풍력 업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용어 해설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의 최종판결 이전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적인 구제 조치다. 이 명령은 당사자 중 한 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발동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현상 유지를 명령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도미니언이 내무부의 중단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해상풍력(offshore wind)은 해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육상 풍력에 비해 더 강한 해상 풍속을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지만 설치·유지관리비와 해양 생태계, 항행 및 안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도미니언의 주가가 반응했듯이 금융시장에서는 건설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CVOW가 예정대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전력 공급의 다변화와 지역 전력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전력 안정성 확보는 지역 경제와 기술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법적 분쟁은 해상풍력 관련 공급망과 건설 일정에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연은 건설사와 장비 제조업체의 계약 조건 재협상,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전력 생산 단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법원이 점차적으로 중단 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점은 규제·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여지도 시사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우려 제기에 대해 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지가 향후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의 안보 주장이 보다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면, 향후 유사한 중단 조치의 정당성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부의 권한이 넓게 인정된다면 민간 프로젝트의 정책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다.
전망 요약
요약하면 이번 판결은 CVOW의 단기적 공사 재개를 허용해 지역 전력망과 대형 데이터센터 수요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투자자, 지역 전력망 운영자,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향후 판결 결과와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 건설 일정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핵심 정보 요약
판사: Jamar Walker (미 연방지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
원고/사업주: Dominion Energy
사업명: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CVOW)
규모: 176기 풍력발전기, 60만 가구 이상 전력 공급 가능
기한: 2026년 1분기 말까지 전력 송전 개시 예정
중단 명령 시점: 2025년 12월, 미 내무부
이상은 법원 결정과 회사 발표, 언론 보도를 종합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