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원(인포먼트) 관리 및 잠복수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수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FBI 예산 107억 달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셧다운으로 묶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직 직원 5명과 전직 직원 3명은 “운영 경비가 사실상 동결됐다”고 증언했다.
주요 영향
① 정보원 경비 지급 중단
② 마약‧총기 등 잠복구매(undercover buy) 예산 동결
③ 수사관‧직원 출장 제한
④ 경제‧교육 지원 데이터 공백
“셧다운이 계속되면 FBI의 눈과 귀가 멀게 된다.”―26년 경력의 전직 수사관 톰 사이먼(2021년 퇴직)
사이먼 전 수사관은 테러‧마약·총기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들어 “실시간 첩보의 1차 원천이 정보원인데,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수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FBI 공식 입장
FBI 대변인은 로이터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가동을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FBI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핵심 수사에 재배치하고 있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수십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무급휴직(furlough) 상태에 놓였고, 미국 경제 통계 발표와 식료품‧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군과 일부 법집행기관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FBI 전반의 운영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의회 교착 배경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2,400만 명 대상)을 고수하며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셧다운이 30일째를 맞았다.
“국가안보‧조직범죄‧화이트칼라 범죄 등 다중 수사가 멈췄다.”―전직 수사관 댄 브루너(MS-13 갱단 담당)
브루너는 “정보원 달래기(massaging)에 경험 많은 요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6개월간 베테랑이 대거 퇴직해 조직 내 공백이 크다”고 말했다. MS-13은 엘살바도르계 국제범죄조직으로, 미국 내 폭력사건의 주요 배후이다.
급여 불균형 심화
지난주 FBI는 특별수사관(Special Agent)들만 급여를 지급했지만, 사무직·기술직 다수는 무급 상태다. 브루너는 “다음 급여 주기가 또 비워지면 조직 결속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시사점
1) 실시간 정보망 붕괴는 테러 예방 능력을 약화시킨다.
2) FBI가 비공개 예산을 일부 공개할 필요성이 커진다.
3) 장기적으로 정보원 보호 프로그램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셧다운이 반복되면 국제공조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용어 설명
무급휴직(Furlough)은 예산이 없을 때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쉬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잠복구매(Undercover Buy)는 마약·불법 총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관 또는 정보원이 위장 거래를 진행하는 수사 기법이다.
※ 기자 견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반복될 때마다 미국 사법체계의 핵심 축인 FBI와 법원, 검사 시스템 전반이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는다. 정치적 교착이 길어질수록,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글로벌 수사 네트워크에서도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