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26년 2월 24일(현지시간) 엘론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경쟁사인 샘 올트먼의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장은 각하했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xAI가 오픈AI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xAI에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Notably absent are allegations about the conduct of OpenAI itself,”라고 린 판사는 지적하며 “xAI does not allege any facts indicating that OpenAI induced xAI’s former employees to steal xAI’s trade secrets or that these former xAI employees used any stolen trade secrets once employed by OpenAI.”
해당 소송은 2025년 9월 제기됐다. xAI는 소장에서 자사 챗봇 ‘Grok’의 소스코드와 기타 기밀 정보를 이전에 xAI에서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xAI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은 오픈AI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린 판사는 xAI가 2026년 3월 17일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xAI는 별도로 전직 엔지니어인 쉬천 리(Xuechen Li)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리가 오픈AI에 xAI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오픈AI는 이번 사건에서 리가 자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오픈AI는 xAI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들의 대변인과 변호인들은 화요일 판결에 대한 언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엘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AI 간의 더 넓은 법적 분쟁의 일부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회사 전환과 관련해 회사를 공동 설립한 점을 들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1345억 달러는 아님; $134.5 billion)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배심원 선정은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오픈AI는 법정 제출서류에서 이번 영업비밀 소송을
“근거 없는 법적 주장으로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한 캠페인”
이라고 규정하며, 자사의 대표 제품인 챗GPT에 비해 Grok이 성능 면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소송 배경으로 지목했다.
법적·기술적 쟁점 설명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공개되지 않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의미한다. 통상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정보가 실질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피고 또는 제3자가 그 정보를 부정취득하거나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린 판사는 오픈AI가 직접 영업비밀을 유인하거나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본 사건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력 이동과 코드·데이터의 이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다. AI 모델의 핵심은 학습 데이터와 모델 아키텍처, 소스코드에 있으므로 이들 요소의 이동은 곧 영업비밀·저작권·계약 위반 문제로 연결되기 쉽다.
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당장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린 판사가 수정 소장을 허용한 점은 xAI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오픈AI에 대한 직접적 연루를 입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xAI가 3월 17일까지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할 경우,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고 이는 기술·인력 유출 관련 규범 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적 관점에서는 현재로선 명확한 투자 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어 배심 재판으로 넘어가고 머스크가 청구한 $134.5 billion 규모의 손해배상 주장이 실체화될 경우,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오픈AI의 제품 경쟁력에 민감한 AI 서비스 기업들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실적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xAI가 추가 증거를 근거로 한 수정 소장을 제출할지 여부와 그 내용이 핵심 관전 포인트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직접적 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오픈AI에 대한 소송 승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xAI가 내부 통신 기록, 이직 시점의 파일 이동 로그, 혹은 전직 직원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들의 기술 유출 방지 정책 강화, 인력 이동시 기밀 유지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과 경쟁 제한 조항(Non-Compete)의 재검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AI 스타트업과 대형 AI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법적·계약적 방어 수단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주요 사실 요약
사건 일자: 2026년 2월 24일(판결).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
판사: 리타 린(Rita Lin).
원고: xAI(엘론 머스크 설립).
피고: 오픈AI(OpenAI, 샘 올트먼 대표).
핵심 주장: xAI 전직 직원들이 Grok 관련 소스코드 및 기밀을 오픈AI로 반출했다는 주장.
판결 요지: 오픈AI의 직접적 불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부재로 일단 각하, 단 수정 소장 제출 허용(기한 2026-03-17).
관련 사건: xAI가 쉬천 리(Xuechen Li)를 상대로 별도 소송 제기, 리에게 오픈AI와 기술 공유 금지 명령이 내려짐. 오픈AI는 리가 근무한 적 없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바 없다고 반박.
연관 분쟁: 엘론 머스크의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대상 별도 소송(청구액 최대 $134.5 billion), 배심원 선정 2026-04-27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