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덴마크 해상풍력 개발업체 오스테드(Orsted)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Revolution Wind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다른 네 개의 사업과 함께 일시 중단시킨 대상 중 하나였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중단 조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해상풍력의 영향에 관한 새롭고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근거로 정당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
이번 분쟁의 핵심은 연방 해역(federal waters)에서의 해상풍력(오프쇼어 풍력) 확대를 둘러싼 정책적·안보적 논쟁이다. 오스테드의 Revolution Wind은 로드아일랜드 인근 연안에 설치되는 대형 해상풍력단지로, 기사 원문은 해당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이와 유사한 다섯 개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인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이를 정부 내부의 기밀 정보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해역에서의 풍력 발전 확장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오프쇼어 풍력과 연방 해역
오프쇼어(해상) 풍력이란 해안에서 떨어진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터빈)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방 관할 해역에 설치되며, 연방 규제와 국방·해양안전 관련 심사가 동시에 적용된다. ※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정보’는 항공·항행·군사 훈련 등 다방면의 영향 분석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행정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오스테드의 공사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프로젝트 완공과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법적·행정적 다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로드아일랜드 인근의 전력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방정부의 추가 규제나 보안 관련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전문적 분석
우선 단기적 효과를 보면, 이번 판결로 인해 건설 현장 재가동과 장비·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프로젝트의 자본 지출(CAPEX)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억제할 여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연방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사업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민간 투자자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부의 기밀 근거에 따른 추가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적·법적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연방 행정의 권한 행사와 사법부의 감독 기능 간 균형 문제를 재조명한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 근거의 공개 범위와 사법적 검토 가능성은 향후 입법·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항행·통신·군사 훈련과의 충돌 가능성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어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스테드의 Revolution Wind 프로젝트에 즉각적인 실무적 진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행정의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기업·정부·사법부 간의 추가적인 법적·정책적 대응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 해상풍력 산업의 제도적 틀과 시장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