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한 뉴욕·뉴저지 간 $160억(약 20조원) 규모의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젝트’ 자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었다.
2026년 2월 7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제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는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해오던 지급금을 해제하라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자금 동결이 임의적이며 정책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나왔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맨해튼과 뉴저지 사이에 새로운 통근철도 터널을 건설하고, 하루 이용객 20만명 이상·열차 425대가 통과하는 100년 이상 된 기존 허드슨 터널(Hudson Tunnel)을 보수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이 터널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잦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미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여객철도 노선의 교통에 반복적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소송과 자금 동결 배경 : 뉴욕과 뉴저지 주는 1월 3일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을 동결한 행위는 “대놓고 벌인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9월 30일 해당 자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유는 계약 결정 과정에서 인종·성별을 근거로 한 고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주 측은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가 규정에 맞춰 변경과 검토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에서 밝혔다.
동결 금액과 집행 시점 :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일 이후로 이 사업에 대한 $2억500만(약 2550만달러)의 환급금을 보류해왔다. 그 결과 뉴저지와 뉴욕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며, 주 정부는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비용과 지역 경제 피해를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이트웨이 측은 이 정지로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시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공방 :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명권 요구설이 자리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동결 해제 조건으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Washington Dulles Airport)과 뉴욕 펜스테이션(Penn Station)의 명칭을 자신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는 금요일 기자들에게 덜레스나 펜스테이션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사안은 의회와 여론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뉴저지 임시 법무장관 제니퍼 데이븐포트(Jennifer Davenport)는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이 정치적 보복을 중단하고 이 중요한 인프라 사업의 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도 유사한 입장을 냈다.
상·하원 및 정치권 반응 : 뉴욕 상원의원 척 슈머(Chuck Schumer)은 백악관에 이름 변경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슈머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의 펜스테이션 관련 주장을 “절대적인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뉴저지 상원의원 코리 부커(Cory Booker)는 공사 현장 인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널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뉴욕 상원의원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는 이러한 명명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재정 배분 및 사업 규모 : 이 사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연방 차원에서 약 $150억(약 19조원)의 지원이 책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0억(약 2조5천억원)가 투입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일단 공사 재개 가능성이 열렸지만, 행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사업 일정과 비용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전문적 분석 — 경제적·시장 영향
단기적 영향 :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 게이트웨이 측이 밝힌 바와 같이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건설 장비·자재 납품 업체도 납품 중단과 재고·계약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추가 보안과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중·장기적 영향 : 허드슨 터널은 동부 해안의 핵심 철도 연결망으로, 정시성 문제와 운송 용량 제한은 통근자 생산성 저하와 지역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 장거리 통근자와 통근 패턴 변화는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연은 통상적으로 공사비 상승, 자재비 변동,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총 사업비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 추가 지연과 비용 증가는 연방과 주의 재정 계획, 채권 시장의 평가,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 및 투자자 관점 : 직접적인 상장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프라 관련 장비·자재·건설사·노동 조합 중심의 섹터는 단기적인 매출 변동과 리스크 요인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주채권(뮤니시펄 본드) 및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점에서 채무 상환 스케줄, 보증 요구 증가 등 신용비용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채권 스프레드와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법적 함의 : 이번 사건은 연방 행정부가 규정 준수 검토를 이유로 자금을 보류할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주와 연방 간 협력 관계, 행정 절차의 투명성, 규정 적용의 일관성은 향후 다른 연방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Gateway Project) : 맨해튼과 뉴저지 사이의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형 연방-주 합동 사업으로, 새로운 터널 건설과 기존 허드슨 터널 보수를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송 용량 확대, 운행 신뢰성 개선, 노후 인프라 대체다.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 뉴욕 맨해튼의 주요 철도역으로 암트랙(Amtrak), 뉴저지 트랜싯(New Jersey Transit), 롱아일랜드 레일 로드(Long Island Rail Road) 등이 사용하는 동부 관문의 핵심 시설이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Dulles) : 버지니아주에 있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요 공항 중 하나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혼재한다. 공항 및 기념시설의 명칭 변경은 일반적으로 연방법과 주법, 소유·운영권자 간 계약에 따라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요구한다.
결론
연방법원의 이번 임시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사 중단 위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 문제인 연방-주 간의 규정 해석과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행정 절차의 추가 심리와 최종 판결, 연방 교통부와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간의 추가 협의 결과가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사업 주체들은 공사 재개를 통해 통근자 신뢰 회복과 지역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투자자와 관련 업계는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