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집권‧인수 규모 축소를 향한 연방 정부 전반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워싱턴 행정 조직 개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집행(Enforcement)‧시장감시(Market Oversight)‧행정(Admin)‧데이터(Data) 등 여러 부서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정규직을 감원하기 시작했다.
소식통은 “이번 1차 감원 규모는 20여 명 중반대지만, 추가 구조조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CFT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직 재편(Restructuring)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인력 조정이 이뤄졌다”며, “집행국 재조직과 데이터 관리 체계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서들은 필수 기능 중심으로 업무 재배치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촉매가 되다
앞서 이달 초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트럼프 행정부(2기)에서 추진한 대규모 연방 인력 감축 및 기관 기능 통폐합 계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결정은 연방 노동자 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해 행정부 차원의 해고와 조직 변동 권한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전(前) 정책 고문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꾸준히 주장해 온 “작은 정부, 효율 정부” 기조가 행정 명령 형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CFTC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러한 연방 차원의 흐름을 파생·선물시장 감독기관이 선도한 사례로 풀이된다.
숫자로 본 CFTC 인력 현황
CFTC는 2025회계연도 기준 정규직 636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자발적 퇴사(voluntary exit)가 가속화되면서 인력 풀은 이미 축소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연방 인사관리처(OPM)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동안 CFTC 직원의 7%가 자의로 직장을 떠났다.
그 결과 당국의 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인력은 줄어드는 ‘역(逆)스케일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파생상품 규제와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등 신설·확대 영역이 늘어나면서, 감독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핵심 용어 설명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1974년 제정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이다. 주 임무는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의 공정성·투명성·건전성 확보다. 미국 금융 규제 체계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투톱’을 이루며, 전 세계 거래소 규제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법 체계 최종심으로, 행정부·입법부와 동등한 삼권 분립 축으로 기능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의 ‘합법성 검토’를 통과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시장과 업계 시각
시장 전문가들은 감독 공백과 규제 효율성 사이 균형이 최대 과제라고 진단한다.
뉴욕의 한 파생상품 로펌 변호사는 “인력 축소가 단기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에 대한 감독 노하우가 사라질 경우 중·장기 리스크 관리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브로커와 핀테크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적 절차를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코인·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속도 조절이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망과 과제
향후 CFTC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력 감소분을 기술로 보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 규제 경험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인력 재교육(reskilling)·재배치가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의회 예산 승인과 노동조합 협상의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구조조정 규모와 일정은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달라질 수 있다. 미국 행정조직 개편이 다른 독립규제기관에도 확산될 경우,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CFTC 사례는 연방 정부 감축 정책이 실질적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SEC, 연준(Fed), OCC 등 타 금융 규제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