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조치 기각에 달러 약세

달러 인덱스(DXY)가 4주 최고치에서 후퇴해 금요일에 -0.13% 하락 마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달러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특히 미국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그리고 미시간대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을 밑돌아 달러 약세의 배경이 됐다.

금요일 달러는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관세 수입세)를 기각한 직후 저점을 기록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 미국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달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12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연준의 긴축적 스탠스에 무게를 더해 달러 하락폭은 제한됐다. 또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의 금리 관련 매파적 발언이 달러를 지지했다.

2026년 2월 21일, Barchar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4분기 GDP(연율 환산)는 전기 대비 +1.4%로 집계되어 시장 예상치 +2.8%을 밑돌았다. 같은 분기의 핵심 PCE(연준 선호 물가지표)연율 +2.7%로 예상치(+2.6%)를 소폭 상회했다. 12월 개인지출은 월간 +0.4%로 예상(+0.3%)을 상회했으며, 개인소득은 월간 +0.3%로 예상에 부합했다. 핵심 PCE의 월간 상승률은 +0.4% (전년비 +3.0%)로 집계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다.

같은 보도에서 2월 S&P 제조업 PMI51.2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 하락해 시장 예상치(52.4)를 하회했다. 12월 신규주택판매는 -1.7% 하락한 645,000채를 기록했는데 기사 원문은 예상(730,000채)보다 낫다고 전했다. 미시간대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6.6-0.7 포인트 하향 수정되어 예상(57.3)보다 낮았다. 미시간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13개월 저점)로 하향 조정되었고,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하향 조정되었다.

라파엘 보스틱(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향후 미국의 성장세가 2026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금리를 ‘약간 제한적’(mildly restrictive)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즉시 완화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의 비상권한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수입세 조치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의 섹션 122(Section 122)을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보 관세(Section 232)와 기존 Section 301 관세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법 조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22 관세는 150일간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Section 301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와 청문 절차 및 기업·국가의 의견 표명이 수반되는 국가별 절차를 요구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대체 조치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에 제한을 가한다.


시장 반응과 금리 전망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3월 17~18일)에서 -25bp(0.25%p) 금리 인하5%로 평가하는 스왑(금리선물) 가격이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달러는 기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2026년 FOMC에서 약 -50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행(BOJ)은 2026년에 추가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에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의 방향성 차이가 존재한다.


유로·엔 등 주요 통화 동향

EUR/USD는 금요일 +0.06% 상승해 달러 약세의 수혜를 보였다. 유로존의 2월 S&P 제조업 PMI가 50.8로 예상(50.0)을 상회하며 3년 반 만에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보인 점이 유로를 지지했다. 다만 독일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0% (전년비)로 예상(-2.2%)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해 ECB 정책에는 다소 완화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왑시장은 ECB의 3월 19일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로 반영하고 있다.

USD/JPY는 금요일 +0.03% 소폭 상승했으나 엔화는 같은 기간 1.5주일 저점까지 하락했다. 이는 일본의 1월 전국 소비자물가(CPI)가 전년비 +1.5%로 예상(+1.6%)을 밑돌아 BOJ 정책에는 다소 완화적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식료·에너지 제외 CPI(근원)는 +2.6%로 예상(+2.7%)을 소폭 하회했다. 다만 일본의 2월 S&P 제조업 PMI는 52.8로 3년 만에 가장 빠른 확장을 보였고, 시장은 3월 19일 BOJ 회의에서 약 12%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은행 간의 정책 차이는 엔화 및 달러-엔 환율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다.


금·은 시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4월물 COMEX 금 선물(GCJ26)은 금요일에 +83.50달러(+1.67%) 상승 마감했고, 3월물 COMEX 은 선물(SIH26)+4.709달러(+6.07%) 급등 마감했다. 금·은 가격은 1주일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에 대해

’10 to 15 days were “pretty much” all he would allow for talks on a nuclear deal with Iran.’

라고 발언하면서 미-이란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관세 조치 기각으로 관세 수입이 감소하면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춰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중동, 베네수엘라 등 여러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금·은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중앙은행의 금 매수 수요도 금 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의 보유 금은 1월에 +40,000온스 증가하여 74.19백만 트로이온스에 도달했으며, 이는 PBOC가 15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를 늘린 것이다. 또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2025년 12월 10일 발표된 월 400억 달러 유동성 주입)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금·은은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en Warsh)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하자 기록적 고점에서 급락했다. 워시는 매파적 성향으로 평가되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은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 최근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소들은 금·은에 대한 증거금 요구를 상향 조정했고 이는 추가적인 롱 포지션 청산을 촉발했다. ETF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는데, 금 ETF의 롱 보유는 1월 28일에 3.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 ETF의 롱 보유는 12월 23일 3.5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뒤 2월 2일에는 2.5개월 저점으로 떨어졌다.


전문적 통찰과 향후 영향 전망

첫째, 대법원의 관세 조치 기각은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촉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를 통한 임시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간의 한시적 조치로서 장기적·구조적 환율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달러 약세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민감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 달러 약세 여부는 연준의 통화정책, 재정적자 확대 속도, 그리고 무역정책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둘째, 연준의 물가지표(핵심 PCE) 상방 리스크는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핵심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은 완화 속도를 늦추거나 점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2026년 총 -5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플레이션 경로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달러는 다시 강세로 반등할 수 있다.

셋째, BOJ의 금리 인상 전망은 엔화에 장기적 강세 압력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BOJ가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금리 스프레드 변화로 인해 달러-엔이 조정될 여지가 크다. ECB가 정책을 동결할 경우 유로화는 경기지표 개선에 따라 점진적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독일 PPI 등 생산자물가 하방 요인은 ECB의 완화적 여지를 남긴다.

넷째, 금·은 등 귀금속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재정적자 우려, 중앙은행의 매수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안전자산 수요를 꾸준히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달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연준의 정책 변화, 지정학적 사건의 심화 여부, 그리고 대형 자금의 포지션 조정이 향후 가격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기적으로 달러를 약화시키고 귀금속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준의 물가 지표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대치,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무역조치의 실효성 여부가 향후 환율·금리·상품 가격의 주요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와 정책입안자 모두 단기적 지정학·정책 리스크와 중장기적 통화정책·재정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DXY(달러 인덱스): 주요 여섯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에 대한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다. 핵심 PCE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Price Index)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다.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경기 활동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50을 기준으로 확장 또는 위축을 판단한다. 스왑시장은 금리선물 등을 통해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확률을 반영하는 시장이다. COMEX는 뉴욕상품거래소 산하의 금·은 선물 거래소다. Section 122/232/301는 미국 무역법 내 조항으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와 절차, 유효기간이 상이하다. PBOC는 중국 인민은행으로 중앙은행의 금 보유 통계는 국제 귀금속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저자·출처: 본 기사 내용은 2026년 2월 21일 Barchart(작성: Rich Asplund)의 보도를 한국어로 정리·해석한 것이다. 원문 작성자는 기사에 언급된 증권에 대한 직접·간접적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