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처리한 주요 소송들이 관세·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이민정책·연방 관료 해임·교육부 해체·의학연구 및 교사연수 보조금 삭감·대외원조·성전환자 권리 등 광범위한 사안을 포괄하고 있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제기한 또는 대상이 된 여러 중대한 이슈에 대해 잇따라 판결·임시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사안은 국제무역과 금융시장, 연방 관료제도, 이민 집행 방식, 사회적 소수자 권리, 연방인력 구조조정 및 연방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약형 목차
◼︎ 관세(트럼프의 관세정책)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주장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할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그의 2기 집권 이후 시작된 글로벌 무역분쟁의 핵심으로 지목돼왔다.
◼︎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
대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을 즉시 해임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대해 강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의회가 설립한 연방준비제도법은 연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들을 대통령이 오직 “정당한 사유(for cause)”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의 정의와 해임 절차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는 2025년 8월 쿡 이사가 취임 전에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시도했으나, 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 차이에서 비롯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국가방위군) 투입 차단
대법원은 2025년 12월 23일 시카고 지역에 수백 명 규모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지방법원 판결을 존속시켰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 주와 지역 지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들은 2025년 12월 8일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를 만료 이전에 해임하려 한 것이 합법인지에 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문제는 독립기관의 임기보호와 대통령 권한 사이의 충돌을 가늠할 주요 사건으로 평가된다. 하급심은 트럼프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동안 슬로터의 해임을 허용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에 예상된다.
◼︎ 저작권국 책임자 해임 보류
대법원은 2025년 11월 26일 저작권청장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의 해임을 즉시 허용할지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하급심의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그녀를 임시로 직무에 머물게 했다. 법무부는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즉각적인 해결을 거부했다.
◼︎ 출생시 시민권(출생주의 시민권)
대법원은 2026년 4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주의 시민권 제한 지시의 합법성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하급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14차 수정헌법과 출생시 시민권을 명문화한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차단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부모 중 어느 쪽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난 미국 내 출생아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각 정부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전 단계에서 전국적 효력을 지닌 연방법원의 명령을 제한한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2025년 6월 27일 판결).
◼︎ 이민 단속·추방 관련 주요 판결들
대법원은 2025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민 집행과 관련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2025년 9월 8일에는 연방 요원들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인종·언어를 근거로 체포·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에 대해 하급심의 일부 제한을 유보했다. 또한 2025년 10월 3일에는 수십만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를 행정부가 종료하려는 조치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용했다. 이 외에도 2025년 5월 30일에는 베네수엘라·쿠바·아이티·니카라과 출신 수백만 명에 부여된 이민 “parole”(인도적·공익적 체류 허가)를 종료하려는 조치를 보류하는 하급심의 명령을 유예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6일에 1798년 제정된 Alien Enemies Act(외국인 적국법)을 근거로 한 베네수엘라인들의 대량 추방에 대해 적법한 절차(적법절차, due process)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방을 일시중지하도록 허용했으며, 같은 법의 사용에 대해 2025년 4월 7일 한도 설정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25년 6월 23일에는 행정부가 제3국(본국 이외의 제3국)으로의 추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예정된 추방 대상자들에게 제3국행이 가져올 위험을 ‘의미 있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하급심의 요구는 유예되었다.
◼︎ 잘못 추방된 엘살바도르인 귀환 명령
대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엘살바도르 출신의 킬마르 아브레고(Kilmar Abrego)가 미국으로 잘못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부가 그의 미국 복귀를 조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한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5년 6월 6일 아브레고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음을 발표했고, 그는 불법 이민자 운송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했다.
◼︎ 성전환자 관련 조치들
대법원은 2025년 5월 6일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복무 성전환자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해 수천 명의 복무 중인 성전환자 병력이 제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년 11월 6일에는 여권 신청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 아닌 성별을 여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하급심의 금지명령 상태에서 유예했다.
◼︎ 대규모 연방 인력 감축(해고)과 기관 해체
대법원은 2025년 7월 8일 연방정부의 대규모 감원(RIF, reductions in force)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국무부, 재무부, 재향군인부 등 여러 부처에서 대규모 인력 축소가 계획되어 있었다. 같은해 2025년 7월 14일에는 교육부 해체 조치의 진행을 허용해 약 1,400명의 교육부 직원에 대한 복직 명령과 핵심 기능의 타 기관 이전을 막는 하급심의 명령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2025년 8월 21일에는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 가운데 인종적 소수자 또는 성소수자 관련 연구 지원을 대폭 삭감하려는 조치를 허용했다.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위원 및 노사 관련 인사
대법원은 2025년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위원 메리 보일(Mary Boyle), 알렉산더 혼-사릭(Alexander Hoehn-Saric), 리차드 트럼카 주니어(Richard Trumka Jr.)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또한 2025년 5월 22일에는 연방 노사 관련 위원회 소속 두 민주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해고된 연방 직원 복직 차단
대법원은 2025년 4월 8일 연방법원 판사가 명령한 수천 명의 해고 직원 복직 명령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하급심 판결은 국방부, 재향군인부,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 등 6개 기관의 수습직원(probationary employees)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은 이 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 대외원조·지급 보류
대법원은 2025년 9월 26일 의회가 승인한 약 40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행정부가 유보할 수 있도록 판결해 재무·외교 정책 실행 권한과 의회의 재정권 사이의 충돌을 재확인했다. 반면 2025년 3월 5일에는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외부 원조단체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았다.
◼︎ 사회보장자료 접근 및 기타 사안
대법원은 2025년 6월 6일 행정부의 특정 부처(정부효율성부)가 사회보장관리국(SSA) 데이터에 접근해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소송을 통해 정부의 운영 실태를 요구하던 감시단체의 기록 제출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키는 결정을 연장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외환·무역·자산동결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가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자국 송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 일시적 체류 및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제도이다.
이민 ‘parole’는 긴급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 또는 체류를 임시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식 이민비자나 난민 지위와는 다른 임시적 법적 상태다.
Alien Enemies Act는 1798년에 제정된 법으로 전시·전시 유사 상황에서 적국 출신 외국인의 처우에 관해 규정한다. 현대적 문맥에서의 적용은 적법절차 및 인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경제적·정책적 함의(전문적 분석)
대법원의 판결은 단기적·중장기적 경제와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관세 무효화 판결은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일부 진정될 여지가 있다. IEEPA 해석의 제한은 향후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한 무역·금융 제재 도입의 법적 리스크를 높여 국제거래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심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금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해 장기금리와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민·추방 관련 판결들은 노동시장, 특히 저숙련·비공식 부문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쳐 특정 산업(농업·건설·서비스 등)의 단기적 인건비 상승 또는 인력공급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TPS·parole·추방정책 변화는 해당 공동체와 지역경제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연방 인력 구조조정과 기관 기능 이전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서비스 공급 차질과 관료운영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패턴과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NIH 보조금 및 교육부 축소는 연구·교육 부문에 대한 민간·지방재원의 보충 수요를 증가시키고 단기적인 연구지연·교원훈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인사·이민·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상당수 조치를 심리하고 일부는 제동을 걸었으며 일부는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들 결정은 행정부 권한의 범위와 의회의 권한, 연방기관의 독립성, 이민자 권리와 인권, 경제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재규정하는 과정의 일부다. 향후 남은 사건들의 판결(특히 2026년 6월 경 예상되는 판결들)은 제도적 권력구도와 경제·사회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