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 상원 공화당이 행정부 고위직 인준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원 규칙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지연시킨다는 공화당의 지속적 불만 속에서 추진됐으며, 소수당의 의사 진행 지연 권한을 추가로 약화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9월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53대 45로 규칙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과거 한 명씩 표결에 부쳐야 했던 장·차관급 이하 행정부 인사들을 ‘일괄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인준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
우리가 인사부서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절차적 지연 때문에 상원 일정의 3분의 2를 인준 표결에 허비하고 있다
”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이미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규칙 변경은 연방 판사와 대통령 내각 장관급 인준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수백 명에 이르는 차관·차관보, 독립위원회 위원 등 중견급 이상의 인사들이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옵션’(Nuclear Option)이란?
‘핵옵션’은 상원 규칙을 단순 과반으로 변경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절차적 전략을 일컫는다. 2013년 민주당이, 2017년 공화당이 각각 이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과거에는 ‘비상수단’으로 간주됐으나 최근 들어 상시적 선택지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 53석, 민주 47석이다. 다수당이 규칙을 바꿀 때 필요한 ‘50표+부통령 캐스팅보트’라는 최소 문턱을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구도다.
새 규칙이 적용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첫 번째 ‘패키지 인준’이 상정될 전망이다. 스티븐 미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 지명자는 구 규칙에 따라 다음 주 초 단독 표결이 예정돼 있으나, 그 이후 후보자는 모두 신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거나 강도 높은 수입 관세를 단독으로 부과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행정부가 잠식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단 지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자격 미달 인사들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시장·정책적 함의
인사 공백은 통상 정책 집행 지연과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지만, 속도전이 가속화되면 규제·통화·통상 정책의 방향성이 한층 명확해질 수 있다. 반면 ‘검증 절차’가 짧아진 탓에 자질 논란 인물이 기용될 경우 정책 오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또 다른 우려다.
상원의 ‘쿨링 하우스’(하원보다 신중하게 법안을 다룬다는 관행)라는 자부심 또한 이번 변화를 통해 흔들리고 있다. 1917년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이후 상원은 소수 의견 보호를 민주주의 근간으로 삼아 왔으나, 최근 12년간 세 차례나 규칙 완화를 단행하며 그 전통이 급속히 퇴색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배경
미 헌법은 상원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를 심사·인준하도록 규정한다. ※인준 대상: 내각·차관보·국방 및 외교 안보 직위, 연준 이사 등 절차적 지연이 가능했던 원인은 ‘무제한 토론권’을 통해 다수당이 종료 표결(Cloture)을 위해 60표를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옵션’이 반복되면서, 절차 종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60표→51표로 사실상 낮아진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원 규칙 완화가 반복되면 차후 정권 교체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수당 지위는 선거 결과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동일 규칙이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시각
의회·행정부 관계를 연구해 온 조지타운대 캐럴라인 러피 교수는 “
소수 의견 보호의 전통이 무너지면 행정부의 권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통상·금융 규제와 같은 경제 관련 정책 영역에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활용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별도 입법 일정에서 인프라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상원 규칙 변경 이슈에 묻혀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양원 간 정치 동학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하원은 단순 과반 지배 구조인 반면 상원은 관습·규칙이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 평가
공화당이 추진한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부 인선 지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카드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적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집중에 따른 위험성을 키울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업계는 전방위 파급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