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2025년 7월 17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해 온 지출 환수(rescissions)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최대 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삭감해 대외원조와 공영방송 기금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 표결은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라는 박빙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공화당이 사실상 전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의원 일부가 가세해 격차를 최소화했다. 이로써 법안은 다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송부돼 재표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꾸준히 요구해 온 세출 절감 의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총 약 80억 달러가 대외원조 계정에서, 약 11억 달러가 미국공영방송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CPB) 기금에서 삭감된다. CPB는 전미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서비스(PBS)를 지원해 왔으나, 법안 통과 시 중·장기 운영계획에 큰 변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표결 전 절차표결 단계에서는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직권으로 두 차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교착 상태였던 상원의 50 대 50 균형을 깨뜨렸다. 밴스 부통령은 “재정 건전성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신이 던진 결정적 한 표가 “미국 납세자의 의무를 존중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1.
Rescissions Bill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지출 권한 중 사용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여 예산을 대통령 제안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회수하는 제도다. 1974년 ‘의회예산통제법’에 근거하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드물었으며, 이번처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환수 시도는 이례적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속에서
“이미 배정만 되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환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외원조가 과도하게 분산돼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재정 보수 성향 싱크탱크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연방부채를 완화하는 첫 단추”라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초당적 합의를 파기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촌 지역 공영방송국 관계자들은 NPR‧PBS 예산 감축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국무부 전현직 관료들 또한 “대외원조 삭감은 동맹과의 신뢰를 훼손해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도 같은 형태로 통과돼 금요일(18일) 자정 이전에 백악관으로 이송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서명할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세금 낭비의 상징인 외교예산과 좌파 편향의 공영방송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서명 이후 법원 제소와 추가 예산 재분배라는 두 가지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시각기자 해설에 따르면, 이번 상원 가결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구도를 사전에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화‧민주 양당이 이미 합의해 놓은 ‘지출 상한제’가 정치적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공영방송 생태계는 후원 모델 다각화, 스트리밍 전환 속도 조정 등 거버넌스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 대외원조 축소가 실제 현장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법안 최종 통과 여부는 재정 긴축 논의뿐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재점화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하원의 향후 절차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