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던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자금법안 처리 절차를 진전시켰다. 현지 시간 일요일 늦은 시각, 상원은 60대 40으로 이른바 절차 표결(test vote)을 통과시켜, 법안 본회의 표결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소속 8명이 공화당의 합의 제안을 수용해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움직이면서 성사됐다.
2025년 11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적어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절차 표결은 일련의 필수 절차 중 첫 단계다. 상원은 이후 최종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하원 심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민주당의 동의는 공화당이 제시한 두 가지 보장에 무게를 실은 결과로 전해졌다. 첫째, 오바마케어로도 알려진 ACA(Affordable Care Act)의 특정 보조금 연장안에 대해 추후 별도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제안, 둘째, 셧다운 기간 중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 보장에 대한 확약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딕 더빈(Dick Durbin), 재키 로젠(Jacky Rosen), 존 페터먼(John Fetterman), 캐서린 마스토(Catherine Masto), 진 샤힌(Jeanne Shaheen), 매기 하산(Maggie Hassan),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과 무소속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이 공화당 제안에 동의했다.
다만 상원은 여전히 최종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후 하원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만 법안이 효력을 갖는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주 중반 무렵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시각과 전망: Wolfe Research의 해석
“양당 합의에 기반한 상원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주중 중반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 셧다운이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 울프 리서치(Wolfe Research)
울프 리서치는 최악의 경우 상원 일정이 한 주 내내 늘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원의 절차적 재량(‘Senate magic’)이 가동될 경우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하원이 대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수·목요일 사이 합의안이 발효되고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울프 리서치는 “합의 붕괴 가능성은 작지만, 그럴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다만 울프 리서치는 이번 주말 전개 상황을 반영해 ACA 보조금(강화된 보조)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선회했다. 그 배경으로는, 이번 셧다운 종료 합의로 인해 민주당이 갖던 이론적 지렛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금·토요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는 ACA 보조금 연장을 성사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줄곧 말해 왔다. 그는 초기에는 거래에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토대로 우리와 많은 이들은 보험료 상승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국 연장을 수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움직였고, 공화당은 그의 입장을 따를 것
”이라고 울프 리서치는 분석했다.
핵심 절차와 용어 해설
필리버스터는 상원의 장시간 토론 전략으로, 다수당이 법안을 신속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종결(cloture)하려면 상원의원 60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날 60대 40의 절차 표결 통과는 심리적·정치적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기사에서 언급된 절차 표결(test vote)은 본격적인 최종 표결에 앞서, 의회의 처리 의지를 가늠하는 사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CA 보조금은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틀 안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가리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확대되거나 강화된 조항들이 있었고, 정치 환경에 따라 연장·축소·종료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합의는 “연장 여부를 나중에 표결한다”는 절차적 약속과, “셧다운 기간에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복직시킨다”는 인사·노무 관련 보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고용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안 처리의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상원은 최종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통과 시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된다. 하원 가결 뒤에는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건의 경우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이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정치적 함의와 정책 일정
이번 상원의 움직임은 양당 협상이 가시화됐다는 신호와 함께, 정부 기능의 정상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예산안이 최소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단기적인 셧다운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향후 ACA 보조금 등 쟁점 사안이 독립적으로 논의될 여지를 벌려준다. 다만 울프 리서치가 지적했듯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의 최근 입장 변화로 인해, 보조금 연장 자체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 일정 차원에서 보면, 상원은 신속 처리를 위한 관례적 절차 단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울프 리서치가 언급한 ‘Senate magic’은 복잡한 절차적 제약을 합의 또는 만장일치 동의로 단축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 경우 하원도 대기 중인 만큼, 양원 간 신속한 패스스루가 가능해져 주중(수·목) 셧다운 종료가 유력해진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상원 60대 40 절차 표결로 정부 자금 법안 가속. 목표 시한: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재원 확보.
– 민주당 8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이 공화당 제안(ACA 보조금 연장 추후 표결·해고 연방 공무원 복직)에 동의.
– 향후 절차: 상원 최종 표결 → 하원 심의 → 트럼프 대통령 서명.
– 울프 리서치: 셧다운 수·목 해제 가능성 높지만,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는 비관적.
– 백악관·상원 공화당의 금·토 입장 선회가 보조금 연장 부정적 변수.
기사 말미에 따르면, 이번 보도에는 앰버 워릭(Ambar Warrick)이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