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이 2025년 11월 6일(현지시간) 노스 캐피톨 스트리트에서 촬영됐다. 사진: Eric Lee | Getty Images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 시작된 가운데, 미 상원이 정부 자금조달 합의안을 일요일 밤(현지시간) 표결 처리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 이번 합의안은 셧다운을 종료시킬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11월 1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60표 문턱필요 최소치을 넘기는 데 필요한 수만큼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미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1월 말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코커스상원 내 당내 모임 소속 의원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 경우 표결 결과는 총 61표가 되며, 이는 가결에 필요한 최소 60표를 한 표 초과하는 수치다.
상원을 통과하면, 이 합의안은 하원에서 승인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비로소 셧다운이 공식 종료된다. 즉, 상원 표결은 절차의 첫 관문이며, 이후 하원 표결 및 법제화라는 후속 단계가 남아 있다.
그간 상원은 수주 동안 교착 상태였다고 보도됐다. 공화당 다수 측은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예산안stopgap funding을 상원에서도 표결하자고 주장했으나, 그 안에는 강화된 ACA(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향후 처리라는 핵심 쟁점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연말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의 연장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한 단기예산안에는 표결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의 반대는 보조금 공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급등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12월 둘째 주까지 AC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이 표결에 부칠 구체적 법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구입하는 이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보조금을 2,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 연장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환경을 반영한 장치다.
핵심 합의 포인트: 1) 상원 60표 넘는 가결 전망, 2) 정부 운영자금 1월 말까지 확보, 3) ACA 세액공제 표결을 12월 둘째 주에 확약, 4) 정부 인력 감축(RIF) 원상복귀 및 2026회계연도 말까지 보호, 5) 셧다운 기간 중 연방공무원 임금 보장, 6) 초당적 예산 프로세스 조항, 7) 백악관의 지속결의안(CR) 활용 제한, 8) SNAP 9월까지 자금 지원
또한 합의안에는 셧다운 기간에 단행된 연방정부 인력의 상시적 감원RIF, reductions-in-force을 전면 되돌리고, 2026회계연도 말까지 동일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모든 연방 공무원에 대해, 근무가 제한되었더라도 셧다운 기간 정상 급여가 지급되도록 임금 보장 조치가 마련됐다. 이는 강제 휴직(furlough)된 인력과 필수인력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또한 이번 패키지에 초당적 예산 편성 절차를 갖추기 위한 조항과, 백악관이 지속결의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통해 정부를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담겼다고 전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SNAP영양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월까지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NAP은 이른바 푸드스탬프를 통해 4,2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 프로그램으로, 합의안 통과 시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된다.
정치·정책적 의미와 향후 절차
상원 표결 임박과 60표 이상 확보 전망은, 장기화된 교착을 해소하려는 초당적 타협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ACA 세액공제를 별도 시간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그 선택권을 민주당에 부여한 구조는, 정부 운영을 즉시 안정시키는 동시에 핵심 정책 쟁점은 공개 표결로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선후 분리 접근법을 보여준다.
다만 상원 통과만으로 셧다운 종료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뒤따라야 하며, 하원 다수의 입장 변화 또는 수정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과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장, RIF 복원, SNAP 연장 등 구체 조항의 패키징은 정책적 거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속결의안(CR) 활용 제한 조항은 백악관의 단기 예산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례 예산 및 정상적 세출법안으로의 회귀를 촉진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복되는 단기예산 수단의 남용을 줄이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 장치다.
ACA 세액공제 표결 약속은 보건의료 보험료와 가계 의료비 부담에 직결된다. 2,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보조금의 연속성은, 특히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에 가입한 중·저소득층에게 가격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공론장에서의 명시적 표결은 정책 정당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어 설명: 독자가 알아둘 핵심 개념
셧다운(Shutdown): 의회가 예산안 또는 단기예산(지속결의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 재정 집행 권한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다수의 연방 기관 업무가 멈추며, 강제휴직과 지급 지연이 뒤따른다.
단기 예산안(Stopgap Funding)·지속결의안(CR): 기존 수준의 지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정부가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반복될 경우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지연되고, 미래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ACA 세액공제·보조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환자보호및적정가의료법(ACA) 하에서, 공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세액공제·보조를 의미한다. 강화(enhanced)된 형태는 지원 폭을 넓혀 더 많은 가입자의 순보험료를 낮춘다.
RIF(감원, Reductions-in-Force): 예산·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공직 인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다. 이번 합의안은 셧다운 기간 중 이뤄진 상시 감원 전면 복구와 2026회계연도 말까지 보호를 담고 있다.
SNAP: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푸드스탬프 형태로 식료품 비용을 지원한다. 기사에 따르면 4,2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전망
상원에서 61표 가결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기능의 즉각적 안정과 재정 집행의 연속성 회복에 속도가 붙는다. 이어질 하원 표결이 변수지만, 임금 보장·RIF 복구·SNAP 자금 등 사회·노동 안정 요소가 결합된 패키지 구조는 정치적 접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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