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가 2026 회계연도(FY2026) 국방예산으로 총 8,520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요청안(8,303억 달러)을 217억 달러 초과한 규모다.
2025년 7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는 전체 예산 중 군사 건설(Military Construction)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순수 운용·투자 분야 예산만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군사 건설 예산은 별도 소위원회 관할이다. 이번 증액 폭은 행정부 제안 대비 2.6% 증가에 해당하며, 인플레이션·환율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의미 있는 확장이라고 여야 의원들은 평가한다.
주요 세부 배정 내역
① 탄약·미사일 생산 역량 강화에 73억 달러가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추가 탄약·요격체 구매에 52억 달러, 제조 설비 확충에 21억 달러가 투자된다. 상원 국방소위원회 위원장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작전이 현대전에서 핵심 탄약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번 예산은 장거리 정밀타격체와 공중방어 요격체의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
②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에는 8억 달러가 복원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해당 항목을 삭감했으나, 의회는 “역대 통상 3억 달러 전후로 배정되던 예산을 단번에 삭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복구했다.
③ 인도·태평양 억제 분야에서는 대만 대통령 권한(Drawdown Authority)을 위한 10억 달러가 유지됐으며, 인도·태평양 억제 구상(Indo-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대해선 행정부 요청치 10억 달러에 5억 달러를 추가했다.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영내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체계·사업 조정
상원 세출위는 록히드마틴(뉴욕증권거래소: LMT)의 F-35 전투기 조달 축소라는 국방부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육군 차세대 경전차(light tank) 및 합동경전술차량(JLTV) 프로그램의 중단 방침을 승인했다. 군 내부에서는 “정예화 및 기동력 강화 전략”이라는 평가와 “과도한 사업 축소”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반면 해군 차세대 전투기(F/A-XX) 개발에는 14억 달러가 책정됐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항목을 전액 삭감했지만, 의회는 “제5세대 이후 공중우세 확보”를 이유로 복원했다.
용어‧배경 설명
▪ 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는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파트너국에 무기·장비를 긴급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평시에는 재고 수준 유지 차원에서 소규모로 활용되지만, 대만·우크라이나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선 억제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 Indo-Pacific Deterrence Initiative(IPDI)는 중국을 겨냥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내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군 기지 확충, 미사일 방어망 조기 배치, 동맹국 훈련비 지원 등이 핵심 과제다.
전문가 시각 및 파급 효과
1) 방산업계 수혜 — F-35 추가 도입은 없지만 예산 총량 확대와 장거리 미사일 수요 급증으로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만 등 미사일 전문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조정된 사업 포트폴리오는 “양보다 질”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기조를 반영한다.
2) 지정학적 메시지 — 대만과 우크라이나 항목을 손대지 않았거나 복원한 결정은 “억제 신호”로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논평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나, 실제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3) 재정 건전성 논쟁 — 8,520억 달러는 미국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중을 약 3.1%로 끌어올린다(의회예산국 추정치). 국가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증세 없는 국방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회의론도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의 절차
이번 세출위 승인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과의 조율(Conference)에 들어간다. 통상 예산안은 9월 말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매년 ‘크럼 누버스(Continuing Resolution; 임시 예산)’가 반복되는 만큼 최종 확정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재량권을 존중하지만,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 거부권 행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의회 간 정치적 줄다리기가 향후 방위산업 투자 심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으며, 전문 기자가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