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월 12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연장하는 법안을 진전시키지 못하며, 국토안보부의 자금이 금요일 마감 시한을 넘겨 지속될지 불확실해졌다.
2026년 2월 1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해당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60표에 못 미치는 52대 47 표결 결과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예산이 토요일 12시01분(동부시간, 0501 GMT)에 만료될 경우 국토안보부 일부 업무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핵심 쟁점은 이민 단속 관련 개혁 요구였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연장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표결이 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들이 자국민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후 광범위한 공공 반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개혁 없이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모든 지방경찰과 보안관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무법(rogue) 경찰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존 툰(John Thune): “해당 법안은 새로운 감독 조항과 바디캠1 및 진압 완화 교육(de-escalation training)에 대한 자금을 포함해 일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실질적 개혁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9월 30일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644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예산은 이민 단속뿐만 아니라 공항 보안, 재난 대응,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만약 의회가 토요일 마감 시한 이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비필수(nonessential)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가을에 전체 직원 272,000명 중 258,000명을 “필수(essential)”로 분류해, 기록적인 43일 셧다운 기간(종료일: 11월 13일)에도 이들에 대해 계속 근무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민 단속의 핵심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의회로부터 별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을 이미 수혜를 받아, 이번 예산 연장이 지연되더라도 즉각적인 운영 중단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용어 설명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2년 설립된 연방 부처로, 테러 방지, 국경 관리, 이민 집행, 재난 대응, 사이버 안보, 공항 보안 등 다양한 내부 안보 업무를 담당한다.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주로 이민법 집행과 구금·추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국경 경비와 관세, 입국 심사를 담당한다. 미국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나아가기 위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종결(cloture)’을 위한 표결 요건으로 사용한다.
상황 전개 및 의회의 일정
의회는 토요일부터 10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일정은 2월 23일이다. 이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의회에 연례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전달하기 하루 전 귀환하는 일정이다. 휴회 기간 중 의회가 추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예산 문제는 복귀 후에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표결로 인한 즉각적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HS는 대다수 직원을 필수로 지정해 운영을 유지해왔고, ICE와 CBP는 별도 증액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보강받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불확실성이 공항 보안, 해안경비대의 작전, 재난 대응 능력, 그리고 대통령 및 고위 관리의 경호와 같은 영역에 심리적·운영상 리스크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대형 충격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방위·보안 관련 업체, 공항 운영사, 보안 장비 공급업체 등 국토안보 관련 민간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정부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 주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의회 분열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투자자들은 단기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 예산이 실제로 중단돼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경우 지역 경제(특히 재난 대응이나 항만·공항에 의존하는 지역)에 추가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전망
의회가 10일간 휴회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예산 문제는 국회 복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수준의 이민 집행 감독 강화, 바디캠·감시 장비 도입, 인권·규정 준수 장치 등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문다면, 정치적 비용은 양당 모두에게 증대될 수 있고, 향후 예산 협상과 다른 연계 예산(예: 국방, 내무 등)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요약하면, 상원의 52-47 표결은 DHS 예산 연장 법안의 진전을 막았고, 644억 달러 규모의 예산 연장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단기적 운영 차질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 갈등과 의회의 일정으로 인해 예산 문제는 향후 정책 및 시장 리스크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