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4주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의사당 건물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Kylie Cooper/Reuters
2025년 10월 3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목요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셧다운 첫 4주 동안 총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 원)의 매출을 잃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만 5,500개의 중소기업은 매주 약 3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연방정부와의 거래가 일시 중단되면서 인건비 지급, 원자재 조달, 금융 비용 상환에 곧바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았는가?
상공회의소는
“고급 공작기계·사무용품·조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납품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납품 대금 지연뿐 아니라 신규 발주 자체가 멈추면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메릴랜드·버지니아 주는 워싱턴 D.C.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계약업체 밀집도가 가장 높아 위험이 크다. 앨라배마·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 등 타 주(州) 역시 대규모 방산·IT·농업 관련 하도급 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방 계약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도 드물지 않다.”
니엘 브래들리(Neil Bradley)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겸 정책책임자는 보고서 서한에서 이렇게 언급하며, 연방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업무 복귀 후 체불 임금을 일괄 지급받지만 계약업체 노동자에게는 그런 법적 안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브래들리는 “정부가 다시 문을 열어도 계약 대금이 100% 보전되는 일은 드물다”며, 일부 물품과 서비스는 발주가 ‘영구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대응 현황
그는 의회에 단기 지출법안(Continuing Resolution)을 신속히 통과시켜 정부를 재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 잠정 예산안은 상원 표결에서 총 13차례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올해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개선법(ACA) 세액공제 확대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BO의 경제 전망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재개 후에도 일부 계약금이 보전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셧다운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이미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필립 스웨이글(Phillip Swagel) CBO 국장은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하원 예산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6주 셧다운 시 110억 달러, 8주 셧다운 시 1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셧다운이란?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은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휴무(furlough) 상태에 놓이거나,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도 임시로 무급 근무를 해야 한다. 반면, 민간 계약업체 직원은 업무 자체가 중단돼도 고객이 ‘정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체 수요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 독자들에게 친숙한 예로,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이 중지된다면 중소 하청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파급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기자는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계약업체 타격은 곧 지방 경제·주택 시장·소상공인 대출 건전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진단을 들었다. 특히 국방·항공우주·사이버보안처럼 기술 집약적 산업은 프로젝트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면 인력 유출과 기술 공백으로 이어져, 장기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연방 조달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재편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스타트업은 “연방 프로젝트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민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120억 달러로 집계된 초기 손실은 정부 재가동 후에도 완전 복구되기 어렵다. 의회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미국 국채 금리·달러화 가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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