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미국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에 지급되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다고 2025년 12월 17일 보도되었다. 이번 조치는 AAP가 영아 돌연사 예방과 자폐증 조기 발견 등을 목적으로 받아 왔던 일부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2월 17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보조금이 취소된 배경에는 AAP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정책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점이 있다고 전해진다. 케네디 장관은 오랜 기간 백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해당 학회가 제약사와 백신 제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비판해 왔다.
HH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전에 미국소아학회에 수여된 이 보조금들은 부처의 사명이나 우선순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 다른 기관들에 대한 일부 보조금들과 함께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취소된 보조금의 규모와 대상
AAP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델 몬테(Mark Del Monte)는 성명에서 이번에 취소된 보조금이 총 ‘일곱 건’이며 이 가운데 세 건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네 건은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보조금들이 영아 돌연사(SIDS) 예방, 자폐증 조기 발견 외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청소년 건강, 농촌 지역 보건 접근성,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FASD)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기금의 갑작스러운 철회는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영아,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잠재적 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델 몬테는 경고하면서, AAP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AAP는 2025년 중 HHS로부터 총 1,840만 달러(약 1,84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수령했다. 델 몬테는 이번에 새로 취소된 보조금들이 이번 주 초에 학회 측에 통보되었다고 덧붙였다.
배경 설명: 주요 기관과 용어의 의미
본 기사에서 언급된 기관과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대표적인 감염병 및 공중보건 기관으로 백신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자원서비스국(HRSA)는 농촌 보건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이다. 미국소아학회(AAP)는 소아과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 학회로 소아 보건 관련 정책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루코보린(leucovorin)은 비타민 B9의 한 형태로, 항암치료로 인한 독성을 완화하거나 특정 대사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오래된 약물이다. 최근 몇 달간 일부 공적 행사에서 루코보린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로 제시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AAP는 2025년 10월 발표에서 아동의 자폐 치료에서 루코보린의 일상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약물의 혜택과 위험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 충돌의 경과
AAP는 2025년 8월 연방 정책과 결을 달리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입장을 냈다. 이는 CDC의 권고안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또한 AAP는 케네디 장관이 6월에 CDC의 독립 백신 전문가 패널을 해임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9월 백악관 행사에서 수십 년 된 약물인 루코보린을 치켜세운 바 있다.
전문적 분석: 이번 결정의 공중보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
이번 보조금 취소는 단기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과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영아 돌연사 예방 프로그램과 자폐 조기 발견 프로그램은 조기 개입을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조기 발견 기능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 특수교육 수요 증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보건 접근성 확대와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연방 지원이 축소되면, 민간 부문과 주(州) 자체 예산으로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 비영리단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며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험이 있다. 이는 어린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지역 의료비 상승 및 긴급실 이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 유출이 관찰되기 어렵지만, 보건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는 관련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규제·정책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축소는 보험사 및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주어 중장기적 의료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적·정책적 파장과 전망
AAP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사안이 단순한 재정 재조정 이상의 정치·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방 법원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유사한 보조금 취소 사안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권한 범위와 보조금 결정의 기준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가 향후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건 정책의 정치화는 현장 의료진과 학계, 환자·가족에게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중보건 성과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
HHS의 이번 보조금 취소는 특정 보건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AAP와 HHS 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연방 보조금 집행 과정과 공중보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련 기관의 추가 성명과 법원 판결을 통해 향후 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