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제기한 허드슨 강 터널(Hudson River tunnel) 사업 자금 복원을 요구하는 긴급 소송에 대해 금요일(현지시각) 심리를 연다.
2026년 2월 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양 주는 연방 교통부(USDOT)가 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건설이 금요일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한 법적 구제를 요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 화요일 늦게 제기됐다.
주요 쟁점은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신청이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와 뉴저지주 대행 법무장관 제니퍼 데이븐포트(Jennifer Davenport)가 제기한 소장에서 양 주는 USDOT가 자금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가 뉴욕의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와 하원 민주당 대표 헤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를 처벌하려는 정치적 보복, 다시 말해
“그들의 거부에 대한 보복(in retaliation for their refusal)”
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지넷 바르가스(Jeanette Vargas)는 금요일 오후 1시(동부시간)에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고, 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주(州)들의 요청에 대한 반대를 제출하려면 같은 날 오전 11시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다른 원고인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는 지난 월요일 건설 자금이 복원되지 않으면 금요일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체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자금 중단으로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했고, 이미 약 미화 20억 달러($2 billion)가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연방교통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지난주 성명에서 민주당이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Tunnel Project)에 대한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are standing in the way of a deal)”
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민 정책 협상 거부 때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프로젝트 개요와 배경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미화 160억 달러($16 billion)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자금 지원은 약 미화 150억 달러($15 billion)에 달한다고 보도됐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 터널 보수와 더불어 뉴 터널을 신축해 암트랙(Amtrak)과 주(州) 통근 열차를 통해 뉴저지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허드슨 터널은 1910년에 건설됐고, 2012년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로 크게 손상됐다. 해당 터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일 이용자 20만 명 이상과 425편의 열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대도시권은 미국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 지역이다.
정치적 배경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는 민주당 주가 주도하는 주요 교통 및 인프라 사업들을 여러 차례 겨냥해 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승인을 거부했으며,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제(congestion pricing)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용어 설명
임시 금지명령(TRO)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긴급히 사안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다. TRO가 발령되면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반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 사업 진행 여부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는 이 터널 프로젝트의 운영 및 건설을 총괄하는 관리 기구로, 연방 및 주 정부 자금과 민간 자원을 조율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본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은 실제 공사 중단 및 고용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혼잡 통행료 제도(congestion pricing)는 대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맨해튼에서 거론되는 이 제도는 수십억 달러의 대중교통 자금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
법적 절차와 향후 일정
법원은 금요일 심리를 통해 주(州)들의 긴급 구제 요청에 대해 예비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판사가 TRO를 발령하면 연방교통부는 자금 중단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는 공사 중단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TRO가 기각되거나 연방정부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사는 예정대로 중단될 수 있고 근로자 해고,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축이다. 첫째, USDOT의 행정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절차적 정당성). 둘째, 해당 결정이 정치적 보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동기와 목적의 불법성)다. 법원은 제출되는 증거와 행정기록,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긴급성을 판단하게 된다.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단기적으로는 공사 중단 시 약 1,000명의 건설 노동자가 즉각적인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 이미 투입된 미화 20억 달러의 자본이 일시적으로 낭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 설계·시공 재계약에 따른 조정비용, 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변동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
교통 측면에서는 기존 터널의 노후화 문제로 통근 혼잡 및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허드슨 터널의 기능이 저하되면 통근 시간 증가, 열차 감축 운행, 대체 교통수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뉴욕·뉴저지 경제권의 노동생산성 및 기업 운영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지역이 미국 경제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하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관련 상장사가 크지 않으나, 인프라 투자에 민감한 건설업체·건설자재·중장비 업체의 단기적 실적 변동과 투자자 심리 악화는 예상된다. 또한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불확실해질 경우 인프라 관련 자산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전망
금요일 심리는 단기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TRO를 신속히 발령하면 공사 중단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 분쟁(연방정부의 자금중단 결정 근거 및 정치적 동기)은 본안 소송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주(州)들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일정 문제를 넘어 연방-주(州) 간 재정·정책 갈등과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례이다. 법원의 금요일 심리와 이후 법적 절차, 그리고 관련 정치적 협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뉴욕·뉴저지권의 교통체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문 보도: 로이터, 2026-02-04 21: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