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보잉(Boeing)과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합의한 형사 기소 종결 협정(prosecution agreement) 승인을 다루는 공판 전 심리(hearing) 일정을 변경했다.
2025년 7월 2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해당 심리를 당초 8월 28일에서 9월 3일로 재조정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보잉 737 MAX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형사 절차 종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다.
“심리는 9월 3일로 연기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날짜에 DOJ와 보잉이 제출한 합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핵심 쟁점
이번 합의는 두 차례의 737 MAX 기종 추락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잉이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제안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나 plea deal과 유사한 형식의 협정을 통해 기업은 벌금 납부, 안전 시스템 개선, 감독 이행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합의가 효력을 갖추려면 연방법원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 승인은 보잉에게 매우 중요하다. 승인을 받을 경우 보잉은 형사 재판 위험을 피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전면적인 형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심리 연기는 법원과 당사자 양측이 합의 조건과 법적 문구를 정교하게 점검할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 법적 절차 해설
한국 독자에게 낯선 용어인 hearing은 본격적인 재판 전 법관이 합의 승인 여부, 증거 채택 범위,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pre-trial conference가 있으며, 모두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prosecution agreement란 검찰이 피고 측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피고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검찰이 일정 기간 후 기소를 취하하거나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차례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hundreds people”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고 파급력이 전 세계 항공 안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전문가 시각과 전망
기자 해석에 따르면, 연기 결정은 법원이 합의서에 기술된 이행 조항과 감독 메커니즘이 충분히 엄격한지를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보잉이 향후 안전 투자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약속했는지, 외부 독립 감시기구를 어떻게 도입할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기 기간 동안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 공개 여론은 보잉이 제시한 배상 및 안전 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잉 주가 (NYSE: BA)는 해당 합의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법원 승인이 지연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승인이 확정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주요일정
• 2025년 9월 3일 : 합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공판 전 심리
심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법원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리 — 이번 심리 연기는 보잉 및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안전 강화와 기업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