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차관, 곧 기슬레인 맥스웰과 면담 예정…“다른 성범죄 가해자 정보 파악”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의 토드 블랑슈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이 영국 출신 사교계 인사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과 조만간 직접 면담해 ‘다른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7월 22일,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블랑슈 부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맥스웰이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FBI와 DOJ가 그 진술을 들을 것”이라며 법집행 기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맥스웰은 미성년자 성착취 연루 혐의로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2년 6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 플로리다주 FCI 탈라하시(Tallahassee)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다. 그녀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성범죄 조직에서 10대 소녀들을 ‘섭외·길들이기’한 혐의가 핵심이었다. 엡스타인은 2019년 구속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됐다.

■ 정치권 논란과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압박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엡스타인 및 맥스웰 수사 기록(일명 ‘Epstein Files’)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한 사실이 있어 야당으로부터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으며, 해당 비판을 “민주당이 꾸민 허위 선동(hoax)”이라고 반박했다.

블랑슈 부장관은 이날 게시물에서 “대중이 불편해할 진실이라도, DOJ는 사실이 이끄는 곳 어디든 정의를 추구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6일 DOJ·FBI 공동성명을 인용해 “최근 파일 정밀 검토 결과, ^{기소되지 않은 제3자}(uncharged third parties)를 상대로 새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되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 ‘감형’ 가능성 두고 협조 여부 주목

블랑슈 부장관은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의 지시로, 맥스웰 측 변호인단에 정부와 면담 의사를 타진했다. 참여 의사를 확인한 만큼 수일 내 직접 면담을 예상한다. 지금까지 DOJ는 어떠한 행정부도 맥스웰에게 공식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관계 법조계에서는 맥스웰이 조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 감경을 노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상 Rule 35 절차(판결 후 협조로 인한 감형 요청)를 활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자료를 내놓아도 ‘골치 아픈 사람들(troublemakers)’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증폭됐다.

■ DOJ·FBI, 추가 수사 가능성 “아직 미확정”

현 단계에서 DOJ는 ‘새로운 혐의점 발견 시 예외 없이 수사’라는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맥스웰 진술에서 수사 착수 수준의 추가 정보가 발견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DOJ와 FBI는 이미 2019년 엡스타인 체포 이후 다수의 피해자 인터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거물급 유력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식 기소된 제3자가 없다.

■ 주요 인물·기관 해설

• DOJ(Department of Justice) : 미국 연방 정부의 사법·치안 총괄 부처로, 연방법 위반 사건을 수사·기소한다.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DOJ 산하 연방수사국으로, 국내·국제 범죄 및 안보 사건을 담당한다.
• Deputy Attorney General(부장관) : 법무장관 다음 서열로, 부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 Rule 35 감형 : 피고인이 판결 후 정부 수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면, 검찰 요청으로 법원이 형을 줄여주는 제도다.

■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맥스웰 면담이 실질적 수사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입증 가능한 정황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 단체는 “추가 가해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사법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선 ‘파일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향후 DOJ의 투명성 및 정치적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 공개 정책이 2026년 중간선거 국면에서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성범죄 생존자 보호와 고위층 책임 규명이라는 두 축이 교차하는 만큼, 법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Ghislaine Max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