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 형사조사 종결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Bank of America Securities·BoAS)에 대한 형사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고 19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소속 직원들의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ion) 혐의와 관련돼 있었다.
2025년 9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BoAS에 대해 기소를 면제(Declination to Prosecute)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BoAS는 약 196만 달러(약 26억 원)를 환수(disgorgement)하고, 360만 달러(약 48억 원)를 피해보상 기금에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기금은 BoAS가 직접 설립·운영해 피해자에게 배상된다.
주요 합의 조건과 의미
“법무부는 이번 결론이 기업 차원의 예방·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BoAS의 내부 통제 강화와 자발적 조사 협조를 강조했다.
법무부가 ‘기소유예’를 택한 핵심 배경은 BoAS가 1) 사건 발생 후 신속한 내부 조사 착수, 2) 관련 사실 자진 보고, 3) 재발 방지 통제 장치 강화, 4)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인센티브 모델’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에도 전례가 될 전망이다.
‘Disgorgement’와 ‘보상 기금’이란?
디스고지먼트(disgorgement)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절차다. 이는 형사벌적 요소가 아닌 ‘민사상 구제’ 성격이 강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진다.
피해보상 기금은 법무부가 지정한 ‘복권형(復權型) 제재’ 수단이다. 회사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벌금과 구분된다.
사건 경과
이번 형사조사는 전·현직 직원들이 2017~2020년 사이 채권·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 수법을 사용해 호가를 가장하고, 단기간 가격 왜곡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전·현직 트레이더를 기소했으나, 조직 차원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BoAS는 2023년부터 내부 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자거래 기록 상시 모니터링, 트레이더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특히 시장조작·스푸핑 방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위험 주문 패턴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과 파급 효과
시장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기소유예+배상’ 모델이 대규모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본다. 로펌 스캐든(Scadden) 파트너 에이미 장은 “기업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거대 은행이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도 실질 처벌을 피해 간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직원 개인 형사책임과 기업의 협력적 태도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크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향후 금융당국이 ‘스푸핑’ 규제를 더 강화할지 여부다. 각국 규제당국은 고빈도매매(HFT)·알고리즘 거래 규제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둘째, BoAS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금융업계는 향후 3년간 독립 모니터의 지속적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BoAS는 배상 기금을 통해 피해자 보상을 완료한 뒤, 향후 6개월마다 집행 현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적·산업적 의미
법무부가 ‘기업 문화 개선’을 형사처분 완화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사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G)’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 지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안은 미국 자본시장 규제가 범죄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 ‘사후 처벌’이 아닌, 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에 무게를 두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글로벌 대형 증권사가 연루된 시장조작 리스크는 해외 주식·채권 ETF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미국 규제 당국이 ‘협력적 기업’ 대상 기소유예를 확대할 경우, 한국 금융당국도 비슷한 제재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투자자는 투명성 보고와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중장기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자산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용어 설명1 스푸핑(Spoofing)고의적 허위 호가 제출·취소를 반복해 가격을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2 Declination to Prosecute검찰이 기업의 적극적 협조·자정 노력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
종합하면,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550만 달러 규모 금전적 제재와 함께 BoAS의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이는 글로벌 금융권의 규제 준수 문화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